-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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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청양을 밝히는 자비의 빛… 불기 2570년 연등탑 점등
충남 청양군 불자연합회는 지난 1일, 다가오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연등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청양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배선철 불자연합회장을 비롯해 전상욱 청양군수 권한대행, 군의원, 불교계 인사와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렸으며, 삼귀의례와 봉축법어, 봉축탑 점등, 탑돌이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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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법 앞의 만인이 묻는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다 버릴 셈이 아니라면 앞으로 신중해달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던 당에 이렇게 읍소했다. 그의 걱정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국민의힘 후보에 넉넉하게 앞서던 그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1주만에 호각세로 급전됐다. 대구뿐 아니라 부울경과 수도권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격전지 후보들의 호소와 항변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나서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국민 의견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 발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0일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을 발표했다.박찬대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장에 취임하면 추진할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로 ▲인천e음 혜택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 ▲중소 물류운송기업 지원 강화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투자 회복을 제시했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1탄을 일부 보완하고 3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인천e음 혜택 확대’는 월 한도 100만
김광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학생 선택 중심 맞춤형 교육 강화"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학교 체제를 개편, ‘학생 선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예비후보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자율편성 비율을 상향하되, 학교장 단독 결정이 아닌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 운영 성과 점검을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 우수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된 모델은 도내 일반 학교와
고의숙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태양광 유착 의혹 본질 흐리고 있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김광수 예비후보 태양광 사업 유착 의혹’과 관련해 “김 예비후보는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조달 제도 이해 부족’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목숨 걸고 당선시키겠다’던 업체 대표와 김 예비후보와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해당 업체 대표가 후보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사람이라는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예비후보는 또 “김 예비후보는 ‘측근 유착’의 실체를 도민 앞에 직접 밝히
제주도서관, ‘알록달록 명화 속 우리 가족’ 운영
제주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7일 별이 내리는 숲 ‘박종실 홀’에서 ‘알록달록 명화 속 우리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초등학생 자녀와 보호자로 구성된 2인 1팀, 총 10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제주도서관은 화가 ‘에바 알머슨’의 작품을 참여자의 시선으로 재해석,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어린이의 관찰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됐다.내용은 가족이 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