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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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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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제도적 빈틈이 청렴을 무너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약 70%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에 집중됐고, 현 교육감 재임 기간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체결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계약은 전체의 86%에 달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시설은 조달청 우수조달품 제도에 따라 구매되고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관급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논리는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는가
송문석, ‘단일화’ 선 긋기…“교육감 선거, 정치·이념 대결장 돼선 안 돼”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일부 진보 성향 단체와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감 단일화 및 추대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며, 단일화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송 후보는 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교육은 정치와 이념의 대결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제주지역 25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숙 예비후보를 민주진보 후보로 추대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송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넥슨, ‘메이플스토리’ 여름 쇼케이스 6월 13일 개최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2026 여름 쇼케이스 ‘오버드라이브’를 오는 6월13일 개최한다. 대규모 업데이트 발표와 함께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 방탄소년단 진과의 협업 이벤트, 대형 오프라인 행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8일 넥슨은 6월 13일 오후 4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여름 쇼케이스를 연다고 밝혔다. 입장권은 5월26일 오후 8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멤버십 코드는 270레벨 이상 캐릭터 보유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현장 관람객에게는 1만5000 넥슨캐시가 포함된 시그니처
서귀포시,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산부인과' 본격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무료 검진서비스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서귀포의료원과 연계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의료팀이 검진장비를 갖춘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임산부 및 여성대상으로 무료 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신성 당뇨검사, 초음파검사 등 임산부 산전 건강검사를 비롯해 임신 계획 중인 여성의 건강검진과 부인과 질환 검사 등이 실시되며, 매월 1회 동부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운영된다.동부
제주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3만원 주택' 2차 모집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매달 3만 원만 내고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3만원 주택’ 사업이 2차 모집을 시작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이번 2차 모집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 임대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