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줄어드는 세수, 지역 재정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
도로 정비와 복지 서비스, 생활 환경 개선 등 일상과 직결된 행정은 결국 재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지방세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특정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지역의 발전과 생활 편의...
도로 정비와 복지 서비스, 생활 환경 개선 등 일상과 직결된 행정은 결국 재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지방세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특정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지역의 발전과 생활 편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평화를 외교와 국제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 21주년을 맞아 27일 이같은 내용의 기념 메시지를 전했다.제주도는 2005년 1월 27일 세계 최초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정부 부처 합의로 수립된 17대 평화사업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와 평화외교, 제주4·3의 화해와 인권 가치 확산, 평화교육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12월 선포된 ‘제주 평화인권헌장’은 평화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40~50대 고용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제주도는 26일 ‘4050 고용안정 및 선제적 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단계별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2025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했지만, 40~50대는 4,000명 감소했다.4050세대 취업자의 약 40%가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조정기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에코세대 유입 부족으로 40대 인구가 2023년 대비 6,2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도에 따르면 건설업은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약 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다.제주도와 행정시의 건설 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하나요양병원과‘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장애학생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간호 서비스 제공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학교 배치 및 순회 지원 ▲교직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악천후는 폭풍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취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시간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후 폭우에 노출된 노인들은 다음 해 사망 위험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의 주 저자인 수 앤 벨 미시간 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열을 감지하는 기존 열감지기보다 약 2분 먼저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린다. 화재 발생 초기에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다.
관악구의회는 1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0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각종 조례안 등 안건 6건을 원안 가결하였다.1월 30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은 총 3명의 의원이 실시하였다. ▲안한영 의원이 ‘관악구 정체성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구자민 의원이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청렴성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한 관악구의회의 선제적 대응 요청에 대하여’ ▲주순자 의원이 ‘구 동청사
부여군은 지난 29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4 일원에 소재한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장애인시설과 단체 관계자, 16개 읍면 이장단 회장, 총무 등 지역민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해 시설 준공을 함께 축하하였다.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조성된 부여형 장애인 복지시설로 총 57억 5천5백만 원이 투입되었다.본 시설은 총면적 약 1,023㎡ 규모 2층 건물로 주간·단기 보호 공간을 포함하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콘서트 개최와 관련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000원 S석은 6만9000원, A석은 4만5000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게 사태’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그는 오는 8일 잠심 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등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총 4052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고 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 취급 규모는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2년 2939억원,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052억원으로 확대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책자금대출 분야별 우수금고를 선정해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전국 금고로 확산함으로써 정책자금대출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30일 새해 연두순방 다섯 번째 일정으로 소이면을 방문해 군민 공감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구상과 주요 역점 사업을 제시했다. 소이면은 음성 내륙 항일 독립만세운동인 ‘한내장터 독립만세운동’의 발원지로,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춘 지역이다. 조 군수는 이날 역사·문화 자산과 생태 힐링 자원을 연계해 소이면을 체류형 복지농촌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군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가족캠핑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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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일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이 지난 22일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을 예방, 동물의료·복지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7일 당선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과 면담이다. 이날 방 시장은 손 당선인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경기도수의사회와 협력을 강화, 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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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20만원 교통카드 지원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일자는 오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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