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줄어드는 세수, 지역 재정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
도로 정비와 복지 서비스, 생활 환경 개선 등 일상과 직결된 행정은 결국 재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지방세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특정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지역의 발전과 생활 편의...
도로 정비와 복지 서비스, 생활 환경 개선 등 일상과 직결된 행정은 결국 재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지방세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특정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지역의 발전과 생활 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하나요양병원과‘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장애학생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간호 서비스 제공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학교 배치 및 순회 지원 ▲교직원
서귀포시는 2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올해부터는 장애인까지 확대, ▲AI안심돌봄 ▲방문 정서지원 ▲방문 영양관리 ▲수면환경개선 ▲방문 이미용 지원 ▲방문 세탁지원 ▲튼튼케어까지 7종의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리․정서상담, 건강․영양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정신․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평화를 외교와 국제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 21주년을 맞아 27일 이같은 내용의 기념 메시지를 전했다.제주도는 2005년 1월 27일 세계 최초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정부 부처 합의로 수립된 17대 평화사업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와 평화외교, 제주4·3의 화해와 인권 가치 확산, 평화교육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12월 선포된 ‘제주 평화인권헌장’은 평화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악천후는 폭풍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취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시간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후 폭우에 노출된 노인들은 다음 해 사망 위험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의 주 저자인 수 앤 벨 미시간 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재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도에 따르면 건설업은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약 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다.제주도와 행정시의 건설 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 4,0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40~50대 고용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제주도는 26일 ‘4050 고용안정 및 선제적 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단계별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2025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했지만, 40~50대는 4,000명 감소했다.4050세대 취업자의 약 40%가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조정기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에코세대 유입 부족으로 40대 인구가 2023년 대비 6,2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진주시는 29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우수 시책 제안자의 시상식과 발표회를 개최했다.진주시의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됐다.이번 우수 시책 발표회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으로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행정 현장에서 인턴 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탈당 권고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의 ...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예방
손성일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이 지난 22일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을 예방, 동물의료·복지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7일 당선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과 면담이다. 이날 방 시장은 손 당선인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경기도수의사회와 협력을 강화, 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
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출판문화협 “쿠팡 불공정행위 출판 생태계 위협”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쿠팡 공정 거래 촉구 출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쿠팡의 공정거래를 촉구하는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출판사들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률 인하 요구 △성장장려금 및 광고비 증액 압박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출판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출판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
최신기사
제주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 갖는다…노동환경 개선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을 전망이다.제주도는 최근 도청 삼다홀에서 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이날 협약은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로 티켓 장사" VS 한동훈 "수익 안 가져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예고하자 이에 대해 "좌석등급제로 정치 자금 마련하려는 티켓 장사"라며 꼬집었다.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열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진짜 장사는 민주당의 공천뇌물 장사"라며 반박의 뜻을 드러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에 "한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열면서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000원, S석은 6만9000원, A석은 4만5000원을 받겠다고
포항시, 지역 수요 반영한 맞춤형 복지 바우처 650명 모집
이용자 선택형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북 포항시가 주민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에 나선다. 접수 기간은 이달 2일부터...
당원 모집 대가 약속, 당비 대납…도 선관위, 지방의원 검찰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모집의 대가를 약속하고 당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지방의원 ㄱ 씨는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ㄴ 씨에게 당원 모집 대가로 모집 인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 ㄱ 씨는 당비 대납을 명목으로 ㄴ 씨에게 1
인천 한 아파트 화재 연기 흡입 주민 4명 병원 이송
인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7분경 서구 경서동 한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관 64명과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