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줄어드는 세수, 지역 재정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
도로 정비와 복지 서비스, 생활 환경 개선 등 일상과 직결된 행정은 결국 재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지방세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특정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지역의 발전과 생활 편의...
도로 정비와 복지 서비스, 생활 환경 개선 등 일상과 직결된 행정은 결국 재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바로 지방세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특정 지역의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되어,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역 자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지역의 발전과 생활 편의...
서귀포시는 2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올해부터는 장애인까지 확대, ▲AI안심돌봄 ▲방문 정서지원 ▲방문 영양관리 ▲수면환경개선 ▲방문 이미용 지원 ▲방문 세탁지원 ▲튼튼케어까지 7종의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리․정서상담, 건강․영양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정신․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제도의 취지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은 손주돌보미로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조부모 약 500명이다.주요 교육 내용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영유아기 발달 이해와 놀이 방법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1차 교육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제주시 농어업회관 대강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도에 따르면 건설업은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약 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다.제주도와 행정시의 건설 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 4,0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후쿠오카 직항 재개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관광교류 확대에 나서는 한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에 나선다.제주도는 26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일본 관광객 유치 방안,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손주돌봄수당 시행, 해녀굿 보존 지원 확대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22~25일 일본 후쿠오카현과 사가현을 방문하고 도쿄 재일동포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성과를 공유했다.오 지사는 “도민들의 후쿠오카 방문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제는 후쿠오카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악천후는 폭풍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취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시간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후 폭우에 노출된 노인들은 다음 해 사망 위험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의 주 저자인 수 앤 벨 미시간 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재
겨울에도 따뜻한 숲속의 숨결, 풍혈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6일 최근 경북 의성 빙계계곡에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풍혈지의 ‘온혈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풍혈지를 대상으로 온열 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풍혈지는 여름철에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분출되는 대표적인 냉량 지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에는 반대로 외부보다 따뜻한 공기가 방출되는 온혈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라후네
정선군이 운영 중인 민원상담 콜센터가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춘 행정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며, 군민과 관광객의 행정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정선군 콜센터는 군정 전반, 읍·면 행정, 관광 안내 등 다양한 문의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 상담 시스템으로,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고 민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담당 부서와의 연결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문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상담 단계에서 상당 부분을 직접 해결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현재 콜센터에는 4명의 전문 상담원이 근무하며 17개 회선을
국내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소독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전날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첫 발생 사례다.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또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메트로배니아 장르는 상당히 하드코어하지만, 그만큼 이 장르를 사랑하는 게이머가 상당히 많다. 기자 같은 경우도 해당 장르의 명칭 중 하나인 ‘악마성’을 상당히 즐겨 하기 때문에 메트로배니아 장르를 좋아한다. 하지만 장르 특성상 플레이 타임이 길고 도전 요소가 많아 게임 플레이 시간이 많지 않은 요즘은 예전처럼 즐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메트로배니아 장르 신작이 나오면 눈여겨보는 편이다.2026년 처음으로 출시한 메트로배니아 장르인 ‘코타마 & 아카데미 시타델’을 기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1월 29일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
관악구, 어르신일자리 213억 투입해 대폭 확대관악구가 초고령시대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증진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구는 지난해 대비 모집인원을 397명 확대해, 2026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 5,036명을 모집한다.구는 이를 위해 2026년 2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어르신 참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 위주로 발굴할 계획이다.특히, 발달장애인 활동매니저, 황톳길 지킴이, 건강 돌봄 이웃 등 5개 신규사업이 포함됐으며, 4개 사업유형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 용인-하남-과천 순...가장 비싼 땅 어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예방
손성일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이 지난 22일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을 예방, 동물의료·복지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7일 당선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과 면담이다. 이날 방 시장은 손 당선인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경기도수의사회와 협력을 강화, 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
동락관, 희망의 울림으로 2026년 새해 문 활짝 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탈당 권고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의 ...
최신기사
포항시, 지역 수요 반영한 맞춤형 복지 바우처 650명 모집
이용자 선택형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북 포항시가 주민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에 나선다. 접수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인천 한 아파트 화재 연기 흡입 주민 4명 병원 이송
인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7분경 서구 경서동 한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관 64명과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7
2026 탐라국 입춘굿 준비
'2026 탐라국 입춘굿' 행사를 하루 앞둔 1일 제주시 제주목 관아 관덕정 앞에 낭쉐코사에 사용 할 낭쉐가 설치되어 있다. 고봉수 기자
[발언대] 포항 경제에 AI를 얹어 혁신을 만들자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과 제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 왔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포항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포항 경제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필자가 고향에 내려와 포항의 서쪽 끝 죽장면 두마리에서 동쪽 끝 호미곶까지 3박 4일
한국연극협회 문경시지부 창립,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폭 넓혀 줄 계기
‘한국연극협회 문경시지부 남우성 지부장 취임식 및 창립공연’이 지난 달 30일 19시 문경미디어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연극협회 문경지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지역 연극문화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내빈 및 지역 연극인,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및 지부장 취임식, 연극공연(늘근 도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