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대법원, '강 충현동물병원장에게 5천만원 배상하라' 최종 확정 별도 형사 1심,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스토킹 혐의 모두 유죄 반려견 사망 이후 동물병원 오진과 진료기록 조작 등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관련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온 보호자 A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8월 12일
동해시의회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 현장을 찾아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협력체계를 살폈다.동해시의회는 18일, ‘2026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상황실을 둘러보고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경·소방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실제 상황을 가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삼표그룹이 광복절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 마라톤에 참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삼표그룹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2026 815런’에 후원사로 참여해 총 156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 815만원에 임직원 참가비 74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815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 마라톤이다. 참가비와 후원금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올해 행사는 광복절
영주시 장수면이 주민들이 알지 못해 놓치기 쉬운 맞춤형 보조금을 찾아 안내하는 ‘숨은 보조금, 장수면이 찾아드립니다!’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권명옥 장수면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숨은 보조금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대폭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적극행정을 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영남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학을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자리인「2026 영남권 과학축제」가 오는 22일 사천시립도서관에서 개최된다.본 행사는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문화정책을 통해 지역 간 과학기술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과학문화거점센터,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영남생활과학교실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축제에서는 영남권 과학문화거점센터와 생활과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