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위아공작기계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유림테크와 수평형 머시닝센터 ‘HS5000 II’ 100대 공급을 뼈대로 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양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하우징 가공 설비 공급을 중심으로 기술 협력과 생산성·품질 혁신 등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펄어비스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의 세번째 프리뷰 영상을 공개하며 파이웰 대륙의 생활 콘텐츠를 본격 소개했다. 전투와 스토리에 이어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체험할 일상 시스템과 자원 순환 구조를 집중 조명했다.펄어비스는 12일 ‘붉은사막’ 파이웰 대륙의 일상을 담은 프리뷰 영상 ‘파이웰에서의 삶’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프리뷰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앞서 공개된 ‘클리프와 파이웰의 오픈월드’, ‘전투와 성장’에 이어 생활 콘텐츠를 다뤘다.영상에서는 낚시, 사냥,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됐다.인천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과 부산 2곳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10여
경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일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후원으로 진행된 ‘효성중공업과 함께 마음을 전하는 행복박스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 창원시 등 경상남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 총 60가구를 대상으로 총1500만원 상당의 ‘행복박스’가 전달됐다.행복박스에는 고기, 생선, 과일 등 명절 식재료를 비롯해 간편식, 식용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설 개선에도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해 실효적인 지원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 매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중앙지하상가는 3년 동안 현대화사업에 22억7900만원이 투입됐다.반면, 중앙지하상가 매출액은 2021년 258억원에서 2024년 202억원으로 21.7% 감소했다.제주시 민속오일시장도 이 기간 주차장 등 현대화사업에도 불구, 평균 매출액은 11% 감소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34곳의 점포 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광명은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라 아니라 유능한 시민이 선택하고 참여해 만들어 온 도시”라며 “2026년은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의 핵심 가치들을 유능한 시민과 함께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2025년 동장공모제, 8회에 걸친 500인 원탁토론회, 160개 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진정한 시민주권이라 언급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2.12.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①항공제조, ②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③발사체, ④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과기부·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우주항공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민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46조 정책자금 디지털로 모니터링농작물재해보험 78개 품목으로 확대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세분화 추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올해 농업정책보험과 정책자금 관리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 농금원은 정책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46조원 규모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펀드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농금원은 지난 11일 농업
설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작품 공개 소식이 드라마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논란보다는 작품에 집중됐던 2월 초, 아이유의 콘서트를 안방에서 편히 볼 수 있다는 소식과 대세 배우 이채민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출연설에 시선이 모였다. 특히 개봉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영화 몽유도원도는 박보검, 김남길 스틸 사진만으로도 주목받고 있다.2년 연속 엔하이픈이 수상 주인공이 된 2026 디 어워즈와 다채로운 솔로 아티스트 컴백 소식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 아이유 'THE WINNING' 콘서트, 설연휴 MBC서 본다·
잇따른 ASF 발생과 이동제한에도 불구, 돼지 출하두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들어 돼지 출하두수는 2월 11일 현재 231만6천49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8만9천899두과 비교해 5.7% 증가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2월 둘째 주간에는 하루 9만두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SMR이 각광받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설비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소형 원전을 말한다. 앞서 한국은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 원전 중심이라 SMR을
양돈장 ASF가 도무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고 않고 있다. 지난 12일 하루에만 4건이 터지고, 양돈 1번지도 무너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2일 새벽 충남 당진의 양돈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같은 날 신고된 ASF 의심농장 4곳 가운데 충남 홍성과 전북 정읍, 경북 김천 등 3곳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충남 5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