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허락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
법률구조공단이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이 20일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포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포항의 재도약을 증명하겠다"고밝혔다.그는 "지난 12년간 3선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포항의 내일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시민 앞에 서겠다"라고 각오를 피력했다.박 예비후보는 '내 일 있는 포항, 내일(Tomorro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복지관에서 지역 내 장애인 및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이용고객들이 함께 어울리며 정서적 교류와 공동체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복던지고 복받는 윷놀이 행사'를 통해 전통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사랑의 떡국데이'를 운영해 이용고객과 보호자 200명에게 무료 중식을 제공했다. 이날 무료급식 행사에는 새살림봉사회와 행복드림봉사단이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따뜻한 설 명절 情 나누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복지관은 지역 내 기업·단체·개인 등 16곳으로부터 약 95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모았으며, 모금된 후원금은 식료품 등으로 구성해 지역 내 저소득 373세대에 전달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20일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
설 연휴를 마치고 엿새 만에 문을 연 국내 증시가 급등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5% 가까이 오르며 올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0.24포인트 오른 5677.2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섰다. 지수는 5642.09로 출발해 장중 5681.65까지 오르며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를 모두 새로 썼다.수급은 기관이 주도했다. 기관은 1조638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정치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순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는 외부의 비판을 받거나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르다. 국회가 자기 구성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라”고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강선우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단순한 형사 절차 개시를 넘어, 불체포 특권의 의미와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다시 묻게 했다.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장치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이 특권은 독재
경상남도는 축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저메탄 사료 급여와 분뇨 처리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한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올해는 정부 제도 개선에 따라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신규 감축 활동이 추가되면서 농가 지원 수준이 크게 확대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금 규모다. 한·육우 기준 마리당 2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인상됐으며,
‘2026 지역전략산업 기업지원 및 엔젤투자 연계 설명회’가 지난 2월 23일 지역 창업기업 및 엔젤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산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엔젤투자 지원 정책 소개와 투자 사례 공유, 산업 트렌드 특강, 스타트업-투자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연계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한국엔젤투자협회 대경권 엔젤투자허브와 경북대학교 지역전략산업혁신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내 창업기업, 투자
24일 제주도청 신제주로터리 버스정류장 주변에 내리는 비를 피해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경산교육지원청은 20일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사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교 특수교육 업무 담당 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경산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2026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의 비전에 따라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의 4가지 추진 과제에 대한 안내와 2026 경산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허태정 대전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4일, 국민의힘의 반대와 훼방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의 처리가 보류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허태정 후보는 이번 보류 사태를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오직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명백한 ‘정치적 발목잡기’로 규정했다.특히 통합의 필요성을 먼저 주장해왔던 지역 정권과 국민의힘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바꾸며 법안을 멈춰 세운 것은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을 기만한 파렴치한 ‘자기부정’이라고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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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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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온코호스트, 혈청·혈장 데이터 결합 알고리즘 개발… 단백질체학 난제 해결
액체 단백질체학 및 AI 기반 정밀 종양학 선도 기업인 온코호스트가 단백질체 바이오마커 연구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 23일 의정보고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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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 소속 봄내콜 운전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도시공사노동조합은 지난 2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춘천도시공사가 다수 근로자의 현실과 불안을 외면하지 말고,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명은 고용안정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식적 의사표명”이라고 강조했다.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역시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하며, 현 사태의 책임이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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