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허락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
법률구조공단이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이 20일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포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포항의 재도약을 증명하겠다"고밝혔다.그는 "지난 12년간 3선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포항의 내일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시민 앞에 서겠다"라고 각오를 피력했다.박 예비후보는 '내 일 있는 포항, 내일(Tomorro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복지관에서 지역 내 장애인 및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이용고객들이 함께 어울리며 정서적 교류와 공동체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복던지고 복받는 윷놀이 행사'를 통해 전통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사랑의 떡국데이'를 운영해 이용고객과 보호자 200명에게 무료 중식을 제공했다. 이날 무료급식 행사에는 새살림봉사회와 행복드림봉사단이
의성군이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드림스타트 ‘영양만점 요리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 영양교육으로, 단순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이 직접 요리를 만들며 건강한 식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요리체험교실은 총 4일간 진행되며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12명씩, 총 24명의 아동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3일까지 김밥과 도시락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오는 26~27일에는 에그샌드위치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뛰어들기 위해 현직 도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19일 사퇴를 결정, 포항시장 출마를 본격화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도 18일 자로 도의원직을 공식 사퇴하고 포항시장 선거에 본격 나섰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14년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11대, 12대까지 12년간 내리 3선을 달성하며 현장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가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
아름다운 사랑나눔과 사랑나눔 봉사단, 전국예능인 노동조합연맹 강원본부, 이디오피아벳, 춘천대첩 제작본부가 지난 2월 24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강원 예총과 대한노인회 홍천지회 두 곳을 방문해 주방세제 20박스씩을 각각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돕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단체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강원 예총 관계자는 “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4주년을 맞아 서로의 책임을 겨냥한 공방을 이어가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전쟁 4년이라는 시간은 수백만 국민의 용기와 믿기 어려운 인내가 쌓인 결과”라며 “우크라이나는 끝내 독립을 지켜냈다”고 적었다.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굴복시키는 데도 실패했다”고 강조했다.반면 러시아는 작전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글로벌 매크로 및 주식 분석사인 시트리니 리서치가 2028년을 가정한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트리니 리서치는 최근 2028년 6월에 작성된 매크로 메모 게시물을 공개했다. 2026년 2월 작성된 해당 글은 미래 회고록 형식으로, 엑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시트리니 리서치가 공개한 시나리오에는 인공지능이 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대신 고용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충격이 나타났다.해당
청송군은 오는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정월대보름 당일은 달집태우기 등 불을 사용하는 행사가 열리고, 각종 무속행위들이 성행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청송군은 전국적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특별대
울산시는 시민들의 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 암검진 등 건강검진에 조기 참여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간암 등 6대 암으로, 연령·위험군에 따라 주기가 다르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 대장암은 50세 이상 매년,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이며 폐암은 고위험군을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세대 매각 공고를 냈다. 이번에 매각하는 보류지는 조합이 소유권 분쟁이나 사업비 정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겨둔 물량이다. 전용면적 84㎡ 8세대, 한강 조망을 갖춘 최상층 펜트하우스 4세대다.‘잠실 르엘’ 보류지 10세대가 단기간에 완판된 직후 진행되는 만큼 이번 청담르엘 보류지 매각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류지 매각은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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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단백질체학 및 AI 기반 정밀 종양학 선도 기업인 온코호스트가 단백질체 바이오마커 연구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
“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오늘 날씨] 일상 시작,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이번 주말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9~13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0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21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
포항, ACL2 16강서 멈췄다…감바 원정 1-2 패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고려대 최고위 과정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 3월 개강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프리미엄 최고위 과정인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를 모집한다.이번 2기 과정은 오는 3월 25일 개강해 7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설치, 퍼포먼스, 사진, 미디어 아트 등 현대미술과 건축, 인테리어, 패션, 미식, 심리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며, 예술적 통찰을 리더십과 연결하는데 초점을 둔다.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지난해 1기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기 과정은 교육 기간을 14주로 확대하고,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리더의 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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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수지신협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문화캠프’ 열려
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3일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수지신협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문화캠프’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저소득
'수원방문의 해' 선포식 연계 '군공항 이전·국제공항 신설 촉구' 10만 서명캠페인 나서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는 2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과 연계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아름다운 사랑나눔·봉사단 등 5개 단체, 홍천서 생필품 나눔 실천
아름다운 사랑나눔과 사랑나눔 봉사단, 전국예능인 노동조합연맹 강원본부, 이디오피아벳, 춘천대첩 제작본부가 지난 2월 24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강원 예총과 대한노인회 홍천지회 두 곳을 방문해 주방세제 20박스씩을 각각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돕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단체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강원 예총 관계자는 “지
‘개인형 교통 이동 수단 문제 해결 ’ 군산시, 공유 킥보드 관리사업 추진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최근 들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고준호 의원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떠나 '시민 안심 기준'으로 재점검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파주시 봉암리에 있는 파주에너지서비스를 방문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