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 사망한 중처법 1호 사건, 처벌 ‘제로’… ‘경영책임자’ 판단에 갈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발생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근로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지만, 중처법으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법원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중처법의 문언과...
근로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지만, 중처법으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법원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중처법의 문언과...
영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등록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영블룸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한다. 센터 앱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2024년부터 저염·저당 메뉴 개발을 통해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현장에서 실제 급식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창의적인 레시피를 바탕으로 건강한 저염·저당 메뉴를 제공하고 잇다. 영천시 관계자는 선정된 레시피는 영천시급식센터 식단에 반영돼 급식 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 공모전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 3곳이 영블룸 급식소로 선정됐다
아이브가 힙한 비주얼로 변신을 예고했다. 최근 아이브는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는 23일 발매되는 정규 2집 ‘리바이브 플러스’의 ‘챌린저스’ 두 번째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아이브는 와일드한 감각과 키치한 매력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완성했다. 먼저 안유진은 힙한 웨이브 헤어에 하트 사탕을 문 채 시크한 무드를 자아냈으며, 가을은 몽환적인 핑크 헤어와 퍼 아이템을 믹스매치해 키치함의 정석을 보여줬다. 이어, 레이는 레
구미시가 방위산업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K-방산 핵심 거점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LIG넥스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3700억원을 투입해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도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박배호 LIG넥스원㈜ 부사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관계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K-방산 경쟁력
포항대학교 RISE 사업단은 지난 4일 평보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창업 활성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창업밸리 산학연 협력 협의체'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협의체는 기술, 경영, 금융, 교육 등 창업 전 주기에 걸친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포항센터, 포항상공회의소,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협력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아이디어 창업밸리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 창업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이동록 사업부단장이 위
대구시인협회는 지난달 30일 대구 중구 영도다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대구시인협회 정기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김동원 시인이 제18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회장은 이사회 추천과 자문회의를 통해 선임됐고,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 추인을 받았다. 2년의 임기 동안 함께 할 부회장으로 김기연, 서담, 정하해, 사무국장으로 이난희 시인이 위촉됐으며 감사는 안연화, 우영규 시인이 맡았다.지난 2년간 대구시인협회를 이끈 장하빈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시로!, 서로! 새로! 함께한 시협 회원들게 감사의
마케팅 자동화 및 메시징 플랫폼 노티플라이를 운영하는 그레이박스가 일본 및 아시아 시장 타깃 고객사를 위해 라인 메시지 발송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노티플라이는 기존 카카오 알림톡·친구톡, 문자, 이메일, 앱 푸시, 인앱 메시지에 이어 라인 채널까지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국내뿐 아니라 일본,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옴니채널 환경을 완성했다.라인은 일본 인구의 약 80%가 사용하는 메신저로, 일본에 진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본격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10일 오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제주 크리에이터경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을 로컬크리에이터들에게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지난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내 로컬크리에이터 20여 개 사가 참석했다.제주도는 크리에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운영 ▲제주 스타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제주형 크
쿠팡은 10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가 1억5천만건에 달한다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해 "페이지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3천300만건을 넘어서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1억5000만 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쿠팡 관계자는 "공격자의 페이지 조회는 3370여만 개 계정에 대한 개별 개인정보를
신한금융그룹은 설 명절을 맞아 그룹 임직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 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직원들은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한파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설 물품을 구입하고,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임직원들은 1억 원 상당의 온누
영등포구의회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둔 10일, 이른 아침부터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의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영등포동 소재의 영등포중앙지구대 인근 골목길 구석구석을 꼼꼼히 청소하며, 고향을 찾는 분들과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청소를 마친 후에는 영등포 전통시장과 대림 우리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명절 제수용품과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산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개발부터 판매·수출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전략작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와 농업법인 등이다. 올해부터는 유통업체 협력 컨소시엄 분야를 신설해 공모 분야를 다변화했다. 지자체, 유통업계, 식품 외 제조 분야에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엔씨소프트가 북미법인 퍼블리싱 및 라이브 서비스 운영 강화를 위해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전문가를 영입했다.엔씨소프트는 10일 엔씨아메리카 퍼블리싱 및 라이브 서비스 운영 총괄로 **머빈 리 콰이**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머빈 리 콰이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서비스 중인 엔씨소프트 게임의 퍼블리싱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머빈 리 콰이는 약 23년간 글로벌 MMORPG 퍼블리싱과 라이브 서비스 분야에서 경력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이연주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수험생 간 학습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조례안에는 학습 교재비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비롯해 지원 대상 규정, 학습 교재비의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교육지원청·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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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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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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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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