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 사망한 중처법 1호 사건, 처벌 ‘제로’… ‘경영책임자’ 판단에 갈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발생 사건으로 주목받아온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재판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근로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지만, 중처법으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법원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중처법의 문언과...
근로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 1호 사건이었지만, 중처법으로는 결국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법원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중처법의 문언과...
영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등록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영블룸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한다. 센터 앱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2024년부터 저염·저당 메뉴 개발을 통해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현장에서 실제 급식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창의적인 레시피를 바탕으로 건강한 저염·저당 메뉴를 제공하고 잇다. 영천시 관계자는 선정된 레시피는 영천시급식센터 식단에 반영돼 급식 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 공모전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 3곳이 영블룸 급식소로 선정됐다
아이브가 힙한 비주얼로 변신을 예고했다. 최근 아이브는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는 23일 발매되는 정규 2집 ‘리바이브 플러스’의 ‘챌린저스’ 두 번째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아이브는 와일드한 감각과 키치한 매력이 공존하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완성했다. 먼저 안유진은 힙한 웨이브 헤어에 하트 사탕을 문 채 시크한 무드를 자아냈으며, 가을은 몽환적인 핑크 헤어와 퍼 아이템을 믹스매치해 키치함의 정석을 보여줬다. 이어, 레이는 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이 선고기일 이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다.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해 왔다. 약 1년에 걸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로, 선
구미시가 방위산업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K-방산 핵심 거점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LIG넥스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3700억원을 투입해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도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박배호 LIG넥스원㈜ 부사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관계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K-방산 경쟁력
경산시는 ICT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2026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200명을 오는 9일부터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혈압·혈당·이상지질혈증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않고, 2025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경산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다. 참여 희망자는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 신청 모두 가능하다. 선정된
엔씨소프트가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 32억4,700만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10일 공시했다. 매출은 4,042억1,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기준 잠정 수치다.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4억9,300만원으로 적자 전환됐다.2025년 연간 매출은 1조5,069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으며, 연간 영업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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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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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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