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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은 불법”…노란봉투법 지침 선 그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둘러싼 쟁의 범위 논란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의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먼저 떼어 요구하는 방식은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의 지난 5월 파업에는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이 새 지침 기준으로는 불법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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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7월 경상수지는 400억 달러를 넘어 동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420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2위다. 경상수지는 2023년 5월부터 39개월 연속 흑자다. 2000년대 이후에는 2019년 3월까지 83개월 연속 흑자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올해 1~7월 누적 흑자는 233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98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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