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농지 전수조사 왜 이재명 정부에 악재가 되는가

투기 차단 명분에도 농촌 현장선 재산권 불안 확산'관행 임대차·고령농 노후자산·농협 담보대출' 영향단속보다 실경작자 보호·합법 임대차 정비가 '관건'성공 확률 희박 불구 성공 시 농지 자료 치적될 수도 농지 전수조사가 이재명 정부의 농정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보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크게 번지고 있다.

경자유전의 명분농지는 농사를 짓...
전국 8개 도의 대표 쌀 품종부터 농림위성과 인공지능, 농업로봇까지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가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다양한 쌀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우리 쌀의 가치와 품종 다양성을 알렸다.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2026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렸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 모두의 내일로 이어지다’를 주제로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있는 농업 ▲활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포도를 자유무역협정 극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며 수출 1억 달러 달성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포도 수출 증가만 보고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수출액이라는 외형만으로 국내 포도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한·칠레 FTA 이후 포도 산업이 걸어온 길은 순탄한 성공과 거리가 멀다. 전국 포도 재배 농가는 2010년 3만4001호에서 2018년 1만9674호로 42.1% 감소했다. 개방 충격을 견디지 못한 1만4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밀려든 칠레산 포도와 유명무실해진 계절관세 등으로 전국 포도 생산량은 2000년 47만5000톤에서 2017년 19만톤으로 반토막 났고 포도를 재배하던 농가는 42%가 사라졌다. 이후 포도농가들은 피땀어린 노력을 통해 포도재배 면적을 유지하며 수출을 늘리고 있다. 이런 농가들의 노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국 포도를 대표적인 FTA 극복 사례로 꼽았다. 한·칠레 FTA 당시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이제는 신선농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성장해 올해 수출 1억 달러를 바라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세계적인 산악 마라톤 대회에서 건강과 편리함을 앞세운 K-푸드를 선보이며 유럽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농식품부와 aT는 지난 4일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린 ‘융프라우 마라톤’ 현장에서 ‘Run with K-Food’를 주제로 K-푸드 홍보관을 운영했다. aT가 세계적인 산악 마라톤 대회에서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로 33회를 맞은 융프라우 마라톤은 아이거·묀히
초등학생도 유통 문제 지목...오해 상식화 안타까워수십년 축적된 유통 시스템...올바른 이해부터 시작수수료 이익률 착시 논란...거래액 기준 1% 안팎 불과'수집·분산·정산' 핵심 기능...상시 1700억원 여신 거래 도매시장 미래 위해 기능 고도화 논의로 담론 집중해야오해의 상식화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이 지난 11일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 대회의실에서 ‘유통을 논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3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 기
강원지역 벼 후기 관리에서는 적절한 물떼기와 품종별 적기 수확, 수확 후 건조·저장 관리가 쌀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2026년 강원 주간농사정보 제37호’에 따르면 출수가 완료된 벼는 등숙기 동안 뿌리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얕게 대거나 물 걸러대기를 해야 한다. 중만생종은 잎에서 생성된 전분이 이삭으로 이동·축적되는 시기여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완전 물떼기는 출수 후 30~35일경이 적당하다.물을 너무 일찍 떼면 벼알이 충분히 여물지 못해 청미와 미숙립이 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7시 애월항 일원에서 경찰과 자치경찰, 제주시, 민간 안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 순찰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23시간전
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용산50플러스센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마을세무사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는 평소 세무상담이 필요했던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이번 상담은 용산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작성된 세무상담카드를 바탕으로 구민과 1:1로 상담하며 양
24시간전
규모화·협업화 '농장동물진료 새 청사진'...진료·공공기능 수행 농식품부, 2028년 시범추진...진료환경 반영 '축종별' 모델 제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거점동물병원 구축·운영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거점동물병원은 제28대 대한수의사회 집행부 핵심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거점동물병원은 지역수의사들이 하
24시간전
국립수목원은 9월18일 제13대 안병기 원장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안병기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국립수목원이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전국
HL D&I한라가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골프장 코스 관리에 접목하며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선다.HL D&I한라는 지난 15일 엑스업,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과 함께 ‘자율주행 디봇 보수로봇 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실제 골프장 필드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성능을 확인하고 코스 관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회사는 현장 실증을 거쳐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자율주행 디봇 보수
김만식 기자 =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일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갖고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 플러스코웨이가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노블 공기청정기 플러스’ 2종을 내놓았다.상단부에 새로운 ‘에어 팝업’을 적용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대낮에 여성과 호텔에 출입한 박성민 광명시의원 사건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공개사과했다.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은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에 앞서 머리를 숙였다. 이 의장은 “최근 의회와 관련된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깨친 점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기획행정위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 의회를 대표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
경북 영주시 가흥2동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와 가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 1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행사는 가흥2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각 단체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명절을 맞아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
춘천시의회가 중증장애인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춘천시의회는 17일 ‘2026년 춘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사업 참여자와 인솔·지원 인력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춘천시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실제 의정활동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의의회에 직접 참여했다.특히 참가자들은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소통'이라는 환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책임'이 필요하다!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당신과 내가 소통할 수 있을까? 여성학자 정희진은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언어 사용은 인간만의 특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영학 여수시장, 유엔관광기구와 국제 관광 협력 방안 논의
여수시는 10일 시장실에서 유엔관광기구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지속가능관광관측소 국제네트워크 가입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2026년도 남해안권 해양관광·MICE 도시포럼’ 기조연설을 위해 여수를 찾은 방문단을 서영학 시장이 맞이하면서 마련됐다. 면담에는 해리 황 유엔관광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국장과 리 양(LI Ya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추석맞이 쌀 145포 나눔
1시간전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부동산원 대구지사는 18일 대구 동구 마이홈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나눔으로 마이홈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한 대구지역 7곳에 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동 한바탕 축제 참석…“주민 제안 적극 지원”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이 주민 직접 제안으로 마련된 지역 마을 축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 활동을 격려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 지속을 약속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령군 '대가야어북실 초화단지', 가을빛으로 곱게 물들다
1시간전
고령군 대가야읍 소재 어복실이 유난히 길고 혹독했던 여름 폭염과 열대야를 이겨내고 다채로운 가을꽃의 자태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계절이지만 군민들이 삼삼오오 어복실에 모였다. 약10ha 부지에 조성됀 여러가지 꽃과 식물을 감상하기 위해서다. 경북 고령군어복실 초화단지는 핑크 존, 퍼플 존(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익어 가는 가을...결실의 계절
1시간전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 물결과 함께 영근 대추가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도, 대청댐 수열에너지단지에 2조3000억 규모 AI데이터센터 추진
충북도가 청주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에 2조3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도는 지난 18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청주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AI데이터센터 구축 및 전력·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특화단지에 160㎿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친환경 냉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식과 투자 주체는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도와 청주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