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팜리포트 : 22025회계연도 결산-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2025년 결산 뜯어보니…농특회계 ‘우회 전출’에 예산 돌려막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농업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회계·기금으로 대규모 전출되는가 하면, 농가 소득안전망 핵심 사업인 농업수입안정보험에서는 당초 예산의 58.8%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졌다.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중앙회 지원을 제외하면 운영 농협의 손실이 오히려 커졌고, 축산발전기금은 부채비율이 85%를 넘었다.
농촌소멸과 스마트농업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신규...
농업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회계·기금으로 대규모 전출되는가 하면, 농가 소득안전망 핵심 사업인 농업수입안정보험에서는 당초 예산의 58.8%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졌다.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중앙회 지원을 제외하면 운영 농협의 손실이 오히려 커졌고, 축산발전기금은 부채비율이 85%를 넘었다.
농촌소멸과 스마트농업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신규...
농협상호금융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넘어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금융서비스를 바꾸는 전사적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3일 ‘AI 확산 워크숍’을 열고 범농협 AI 도입 방향과 상호금융 업무에 특화된 AX 추진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농협상호금융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정부가 주요 축산·식품기업에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를 요청하고 지방정부와의 연결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자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는 취소하면서 대기업 자본을 계란 생산기반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산업의 당사자인 산란계 농가는 논의에서 빠졌다.본지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 수요 파악을 위한 간담회 계획’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하림·농심·오뚜기·대상·풀무원·동원·참프레 등을 대상으로 투자 수요를 파악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목적은 기업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맞물려 농협중앙회 이전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농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이 다른 협동조합 중앙조직인 만큼 정치적 논리보다 조합원 의사와 농업인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이 지역 간 유치 경쟁이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한종협은 먼저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되면서 국가 식량안보를 위기 발생 이후의 수입 확대와 비축물량 방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농업개발도 필요한 수단이지만 국제적인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평상시 국내 농지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식량자급 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식량안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방향’을 주제로 정책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은 전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최근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농작업 지원 AI 솔루션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호남형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인공지능 기반 농업 신기술과 정밀농업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행사는 인공지능 신기술 소개와 전문가 주제 발표, 종합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
인천 월세 시장이 다시 오름 폭을 키우고 있다.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인천 월세통합가격은 전월 대비 0.37% 올랐다.인천 월세가격은 지난 4월 0.36%를 기록한 이후 5월과 6월 0.29%로 오름폭이 줄었다가 다시 0.3%대 상승률에 진입했다.서해구와 부평구를 중심으로 월세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올해 누적 인천 월세 상승률은 2.2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의 2배를 넘었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0.33%에서 0.46%로 상승했고, 연립주택은 0.18%에서
종합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성성개발을 채무자로 한 108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채권자는 KB손해보험 외이며, 채무 및 채무보증금액은 1080억원이다. 이번 보증은 채무금액의 100%를 한도로 하는 기타 PF Loan 형태의 보증이다. 보증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30년 1월 20일까지다.HDC현대산업개발의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3조2128억원이며, 이번 채무보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4%에 해당한다. 대규모법인에 해당하는
고양시는 민선 9기 주요 교통 공약사업인 '고양은평선 화수역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8일 사업 예정지인 화수역 일대를 현장 점검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고양은평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화수역 신설 위치의 기술적 적정성과 주변 교통 여건, 이용자 접근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 타당성을 살피고자 추진됐다.고양은평선은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
2026년 을지연습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9일 낙동강에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가상 실제 상황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인해 성주대교가 파손되면서 지나가던 탱크로리차량이 전복돼 차량에 탑재된 경유 약 2,000리터가 낙동강 본류로 유출·확산에 대응한다.훈련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소속‧산하기관
제주의 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ㄱ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ㄱ씨의 가족들은 지난 5월 "ㄱ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실종팀 소속 ㄴ경장이 이 사건을 맡았는데, ㄴ 경장은 "ㄱ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ㄱ씨의 가족들은 지난 7월 ㄱ씨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ㄱ씨를 찾기
오픈형 이어폰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오픈형 이어폰 카테고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주요 음향기기 제조사들이 다양한 오픈형 이어폰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음질이 개선된 오픈형 이어폰들이 주목받고 있다.일찍이 오픈형 이어폰 시장의 강자인 '샥즈'도 이와 같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신제품을 공개했다. 오픈형 이어폰의 기본인 착용감과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음질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우선 '오픈런 에어 2'는 샥즈의 골전도 기술이 적용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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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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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기록 장식한 삼성 최형우… KBO 사상 첫 2700안타 금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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