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입틀막법’ 폐지 추진…허위조작정보 규제 조항 삭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을 삭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 권한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 권한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순창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군민들을 위한 수변 휴식공간을 운영한다.군은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순창읍 남계리 두물머리 공원 내 바닥분수 물놀이 수경시설을 올해 처음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바닥분수 운영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한 어린이들과 군민들에게 한여름 밤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피서공간을 선물하고, 경천 일대를 명품 친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 기간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30일간이며,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7일 SNS와 대부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불법사금융 광고와 허위·과장 대부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 자율심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만 담겨 있어 심의 권한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최근에는 SNS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광고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온라인에 허위·과장 광
장흥군은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비롯 하천·계곡 내 물놀이, 해수욕,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흥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물축제의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축제 시작 전인 23~24일 양일간, 행정안전부, 광주전남특별시, 경찰, 소방, 가스·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24건의 조치사항을 축제전 모두 완료 조치하여 현재까지 인명사고 없이 안전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본격 휴가철
중국의 SNS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다.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이 더우인, 샤오훙수, 콰이쇼우 등 주요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실버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중국 인터넷정보센터가 발표한 인터넷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이미 11억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25일 오후 신천 물놀이장을 찾아 운영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운영 전반을 살폈다. 이날 추 시장은 물놀이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이어 안전요원과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최근 지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찾는 시설인 만큼 작은 위험 요인도 놓치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AI 업스킬링 기업 팀스파르타의 기업용 AX 솔루션 전문 자회사 스파르타빌더스는 CTO로 손현태 전 맘편한세상 CTO를 영입했다.손 CTO는 카카오, 우아한형제들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맘편한세상 CTO를 역임하는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두루 경험한 개발 전문가다. 대규모 서비스 개발과 AI 시스템 구축은 물론 기술 조직 운영 역량까지 고루 갖춘 기술 리더로 평가받는다.손 CTO는 팀스파르타의 AI 기술 연구개발 조직인 AX 옵스 리드도 겸임한다. 두 조직을 총괄하며 AX 옵스가 개발한 핵심 AI 기술을 고객 환경에 맞
제주SK FC가 승부차기 혈전 끝에 화성 FC를 제압하고 코리아컵 16강 무대에 진출했다.제주는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화성과의 ‘2026-2027 하나은행 코리아컵’ 3라운드에서 연장전까지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안찬기의 두 차례 선방쇼를 앞세워 4-2로 상대를 제압하며 코리아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다.선제골은 화성에서 나왔다. 전반 6분 화성의 코너킥 찬스에서 데메트리우스가 파포스트로 올려준 볼을 공격에 가담한 장민준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제주의 골망을 갈랐다.화성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10주년을 맞았다.인천교통공사는 30일 인천시청역 오디세이광장에서 ‘2호선 개통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박찬대 시장, 박종혁 시의회 의장, 공사 최정규 사장과 임직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념영상 상영 ▲운영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유공자 표창 ▲미래 비전 발표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2016년 7월 30일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1편성 2량의 경전철이며 검단구 검단오류역~님동구 운연역을 잇는 29.1㎞ 구간에 27개 역을 두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에서 가까운 영종도부터 생태의 보물섬 강화도, 청정 자연을 품은 옹진군까지 취향에 맞춰 떠날 수 있는 인천의 바다 여행 명소들을 30일 소개했다.갯벌·캠핑·섬이 어우러진 인천 바다 여행은 올여름 피서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도심 근교에서 즐기는 활력 바다수도권에서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영종도와 무의도는 물놀이, 갯벌 체험, 트레킹을 하루 만에 알차게 즐길 수 있어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을왕리 해수욕장은 약 700m의 초승
진주시는 29일 시청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진주시-중진공 협업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을 공식화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 참여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유도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중진공이 운영하는 제도다. 진주시와 중진공이 기업 부담분 일부를 공동 지원하는 이번 협업형 모델은 경남에서는 처음 시행되며, 전국에서는 강원 속초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사업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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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청년들이 제주에 정착할 미래 신산업 키워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일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제주의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예시로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센터, 항공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바이오산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향후 20~30년 후에도 제주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취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진 실장은 “청년들은 농지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일자리가 한정된 관광업체에서 꿈을 키우기가 어렵다”며 “1차 산업과 관광 기반의 토양에서는 청년
인천유나이티드 팬 박찬대 구단주 앞에서 “조건도 대표 나가라” 걸개 시위
인천유나이티드 수뇌부의 만행을 참다못한 팬들이 박찬대 새 구단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건도 대표이사를 직격했다.▶관련 기사: 인천일보 25일 온라인판 정치인 행사에 구단 유스 지도자들 ‘사복’ 입혀 참석시킨 인천유나이티드 인천 팬들은 26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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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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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하수도 악취 예방과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중구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평네거리 일원에서 오수관로 설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왕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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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기업 4개사와 스타기업 3개사 등 총 7개 기업을 선정했다. ○ 칠곡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스타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