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형이 선고됐다.
12.3비상계엄이 불법적인 내란으로,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공무원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
12.3비상계엄이 불법적인 내란으로,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공무원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
내일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낮 기온은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겠다.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8~12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1.5~3.5m, 오후에는 0.5~2.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이번주와 설 연휴기간까지는 큰 추위가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화요일인 10일은 서해상
국제라이온스클럽 354-G지구 서귀포천지라이온스클럽은 7일 설 명절을 맞아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에 어르신들을 위한 김치 및 돼지고기를 기탁했다.이번 나눔은 명절을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후원 물품은 서귀포시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 4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양수웅 서귀포천지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
김행중 선생님의 은퇴기념으로 관악부 동문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모습 40년 지기 김행중 선생님이 제주 중앙고 음악교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신다. 그 은퇴를 아쉬워하며 제자들 중심의 음악회가 만들어졌다. 음악회를 오픈하는 지휘만 이봉훈 회장이자 제주 중앙고 동문 음악회 지휘자분께서 하셨고, 나머지는 김행중 선생님이 맡아서 이끄셨다. 김행중 선생님과는 제주대학교 칼리오페라는 동아리에서 만났다. 1985년이다. 김행중 샘은 90년 4월에는 제주 탐라합창제 대상을 이끌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민족통일기원 제1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국회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제주 월동채소류의 심각한 유통처리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산물 자율수급 관리기구가 상위 품질 위주로 시장에 출하하고 낮은 품질 물량은 시장 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은 6일 품목별 TF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품위별 처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산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 월동채소류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자조금 등을 활용해 품위별 처리대책을 결정했다.결정된
제주시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을 단위 GAP 인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GAP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다.다만 복잡한 신청 절차, 2년마다 갱신 필요, 밭작물 품목 전환 특성 등으로 인증 참여와 유지가 쉽지 않아 현재는 개인 인증보다 농협 공선회 등 단체인증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GAP 단체인증을 마을 단위까지 확대해 농가 참여를 높이고 인증 면적을 늘리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앞서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고승한 위원장을 비롯한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라해문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 갈등관리 및 도시계획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이 지난 달 26일 출범했다
고양시가 스마트방역으로 가축전염병을 막는다고양시는 겨울철 고위험 가축전염병인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구제역에 ICT 첨단 방역 체계를 운영하며 지난 3년간 발생 제로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폐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을 성공적으로 차단해 왔다. 시는 동물방역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축산차량 실시간 관제를 꼽았다. GPS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축산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설 연휴 기간에도 도내 곳곳을 누비며 민심 행보에 나선다.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성당, 간담회 현장 등을 찾으며 도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강 예비후보는 13일 삼척 교동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동해로 이동해 전곡노인복지회관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해 북평장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을 만난다. 저녁에는 지역 교육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뒤 퇴근길 인사까지 소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14일에는 원주 중앙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원주시
펄어비스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의 세번째 프리뷰 영상을 공개하며 파이웰 대륙의 생활 콘텐츠를 본격 소개했다. 전투와 스토리에 이어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체험할 일상 시스템과 자원 순환 구조를 집중 조명했다.펄어비스는 12일 ‘붉은사막’ 파이웰 대륙의 일상을 담은 프리뷰 영상 ‘파이웰에서의 삶’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프리뷰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앞서 공개된 ‘클리프와 파이웰의 오픈월드’, ‘전투와 성장’에 이어 생활 콘텐츠를 다뤘다.영상에서는 낚시, 사냥,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울산 지역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및 사업 기획력 강화를 위한 'AI로 완성하는 기획과 글쓰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사회복지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울산 지역 종사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기획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연은 사회복지 전문 출판사 ‘책글사람’의 전안나 대표를 초빙해 실습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국정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가
한살림연합은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 토박이씨앗을 되살리는 ‘토박이씨앗살림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26년 2월을 ‘토박이씨앗 살림 캠페인’으로 정해 우리씨앗 지키기 활동을 펼친다.씨앗은 농사의 출발점이자 한 사회의 식문화와 생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전통 작물과 토종 종자의 상당수가 사라지면서, 오늘날 전 세계 종자 시장의 약 60%는 소수의 초국적 기업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농부는 씨앗을 스스로 남기고 이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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