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국회의원과 보좌관·비서관을 둘러싼 이른바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시선을 달리해 국회의원의 힘을 등에 업은 보좌관과 비서관의 자세와 태도도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국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구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그러나 ‘협조 요청’과 ‘지휘·감독’은 다르다.
지방공직자는 국회의원 하부 조직의 부하가 아니다.
시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제는 시선을 달리해 국회의원의 힘을 등에 업은 보좌관과 비서관의 자세와 태도도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국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구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그러나 ‘협조 요청’과 ‘지휘·감독’은 다르다.
지방공직자는 국회의원 하부 조직의 부하가 아니다.
시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구 달성군이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한 ‘달성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준공했다.2015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11년 만에 결실을 맺은 사업으로, 총사업비 610억 원을 투입해 75,860㎡ 부지에 총 592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대형 415면, 소형 99면, 트레일러 15면, 일반승용 63면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세 번째이자 대구·경북 최대 규모다.관리동에는 운전자 휴게실과 수면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화물 운송 관련 중개사무
함양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고쳐드림’이 함양군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프라와 전문 기술력을 갖추고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쳐드림’은 지난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함양군 통합돌봄사업 주거지원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노인·질병·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업단은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7월 말 기준 함양군 통합돌봄 대상자 26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도배·장판 교체
광진구가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가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점포의 출입구 문턱을 개선하는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계단이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점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동약자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건축된 50㎡ 이상 300㎡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점포이며, 편의점과 약국, 음식점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함양군 안의면 소재 용추사는 지난 27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백미 10kg 108포를 안의면에 기탁했다.지역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용추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해가스님은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신도들과 함께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이 닿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홍중근 안의면장은 “어려
경북 김천시는 9월 19일 오후 5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회 김천국제음악제’를 개최한다.무지크브로이에서 주관하는 이번 음악제는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대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노트르담 드 파리’의 명곡들을 모아 특별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펼쳐진다.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성악가 이응광을 비롯하여 뮤지컬 배우 김수, 존 아이젠, 박상하, 박혜온 등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윤혁진 지휘자가 이끄는 아르텔필앙상블의 풍성하고 라이브
충남도립대학교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8월 29일 천안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위함사회서비스센터’ 발달장애인 27명과 교사 7명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맞춤형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인 ‘기후온난화 이야기’를 처음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활동을 연계해 진행했다.‘기후온난화 이야기’는 어려운 기후·환경 개념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맞
경남도의회는 9월 1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436회 정례회를 앞두고 도정 주요 현안과 의회 주요 업무를 공유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박준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과 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제3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호우 피해 및 조치 현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확대의장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을 비롯한 도내 여러 지역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 이익금 일부를 공유화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상위법 충돌 우려가 불거졌다.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제주특별법 304조는 ‘도지사는 제주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 공유화기금 의무 납부를 위한 설치 목적과 기금의 용도, 이익 분담비율을 비롯해 미 이행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페널티 조항도 없다.도는 제주의 바람은 공공자원이라는 추상적 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천연물과 식품소재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원료 생산부터 제품화와 수출까지 산업 전 과정을 잇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국내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료 공급망과 품질 표준화, 기능성 검증, 인증체계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기업들은 국산 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원료 조달과 품질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개발과 인증 역
인천 연립·다세대주택 경매 건수가 5년 만에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여파가 이어지면서 서민 수요가 높은 빌라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1일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 연립·다세대 경매 건수는 6,39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486건 대비 42.5% 증가했다.경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각률과 매각가율은 각각 24.5%, 59.8%로 전년 같은 기간 28.7%, 65.5% 대비 모두 하락했다.인천 연립·다세대 경매 건수는 1~8월
신한투자증권이 일반법인 고객 대상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개인 고객 대상 특판 환매조건부채권 추가 판매에도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개인 고객 중심으로 제공해 온 '신한 Premier 발행어음'을 일반법인 고객까지 확대하고 법인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신한 Premier 발행어음은 신한투자증권이 직접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 어음으로, 약정 기간과 수익률에 따라 만기 시 원리금을 지급한다. 일반법인용 상품은 기업의 단기 여유자금 운용 수요를 반영해 약정형 3개월~1년 만기로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1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이에 따라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성남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A와 경강선, 버스 38개 노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광역 교통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다. 총사업비는 856억 원.성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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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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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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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추석 명절 화재예방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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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정약용도서관 2층 정약용아카이브에서 꽃과 나무를 사랑한 정약용 선생의 정원가로서의 면모를 조명하는 특별전‘다산의 서재 창 너머, 정원’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지난 3월 선보인‘茶 향 깊은, 다산 서재’에 이은 정약용아카이브 기획전으로, 학자와 사상가로 널리 알려진 다산이 직접 정원을 가꾸며 자연을 즐겼던 일상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에서는 다산이 각별히 아꼈던 국화를 두고 국화 그림자를 즐기던 ‘국영시서’를 비롯해 살구꽃이 필 때부터 꽃이 필 때마다 모여 시를 짓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