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소상공인.노동계 입장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 25일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단체가 “서민증세”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과 국민부담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서우리는 대한민국 790만 소상공인,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로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과 국민부담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서우리는 대한민국 790만 소상공인,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로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19일 발표된 올해 1월 경남 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경남 지역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20억 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1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입의 경우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3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또한 전월 대비 수출액은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출 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60만 톤 기록을 보였으며,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8개월 연속 감소세인 것으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경남 양산시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양산시 청년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청년 성장 지원을 위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협력 기반 현장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25일 동원과기대에 따르면, 대학은 취업·산업연계·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에 특화된 실무 중심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청년의 사회 진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청년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했다.장인성 총장은 최근 양산시와 청년센터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
2025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2종이 추가로 자료집으로 만들어져 총 1005종에 대한 위해성 등 외래생물 관리가 강화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을 발간, 오는 26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 3만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다른 시·도간 이동인구는 전입 2만8336명, 전출 3만2609명으로 4273명이 순유출 됐다.순유출 된 4273명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절반인 51.4%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24.9%, 30대 5.5%, 50대 5.2% 등의 순이다.올해 1월에는 전입 7449명, 전출 8104명으로 655명이 순유출을 보였다.제주지역 인구는 2023년 4분
밀양농협지난 2월 24일 밀양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본점 간부직원을 비롯한 장학금을 수여 받는 조합원 및 학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조합원 자녀 32명에게 총 3천2백만원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밀양농협은 2012년부터 해마다 농협의 교육지원사업 강화와 농촌사랑운동 및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조합원자녀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25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수’ 등급을 달성해 2023년, 2024년에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혁신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해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도록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2025년 평가항목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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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AI로보틱스 시장 우위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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