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2심 전면 무죄…1심 실형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던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던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면서, 회수 가능성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오지급 규모는 시가 기준 60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지급할 상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설정했다. 원래 총 62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고객 계정으로 입금됐다.이 같은 오류는 약 35분 뒤에야 인지됐
현대건설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현대건설은 지난 7일 금정2구역 사업 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주관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금정2구역 재개발은 군포시 금정동 762-11 일원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4258억원에 달한다.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 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중된 입지 특성을 반영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10일 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의 세부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를 경우 중과가 면제된다.서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영 전체보다 계파 이익을 앞세운 권력투쟁을 중단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냈다.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 논의가 진영의 미래가 아닌 내부 권력투쟁의 도구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계파 이익을 위해 진영 전체를 흔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 대표는 2023년 3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장흥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위를 차지하며 기관 표창을 받았다.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로정비평가에서 장흥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도 평가 1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현장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이뤄진 성과다. 장흥군은 이를 통해 전국 단위 도로관리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국토교통부 도로정비평가는 도로법에 따라 군도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서울시 및 주요 피자 브랜드와 손잡고 배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신한은행은 땡겨요가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피자 브랜드 7곳과 함께 ‘서울배달+ 상생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획됐다.행사 기간 동안 도미노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 피자알볼로, 피자에땅, 피자헛, 7번가피자 등 참여 브랜드를 이용하면 각 브랜드의 자체 할인 혜택에 더해 땡겨요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배달+ 전용 할인 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민생 현장을 찾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임 의원은 아침 일찍 철산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전하며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와 함께 용산역에서 설 귀성 인사에 나섰다. 임 의원은 “1년 전 내란의 혼란 속에서 맞았던 설과, 오늘 극복의 희망 속에 맞는 설은 참으로 다르다”며 “개혁과 민생, 안보와 외교가 바로 서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모두의 삶에 복이 가득한 한 해가
사울 강서구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인문학 배움터를 운영한다.강서구 강서문화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들의 인문학적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삶을 위한 '2026 강서 문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문화로 여는 건강한 삶'을 주제로 한류, 인공지능, 역사, 건강 등 현대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씩 진행되며 강서아트리움에서 열린다.3월 첫 강연을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4.3유족인 고계순씨가 70여 년만에 친아버지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가족관계 정정'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3일 제주시 소재 고계순 씨 자택을 방문해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결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도 동행했다.1948년 6월 태어난 고계순 씨는 출생신고 전인 같은
최근 쌀값 상승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책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자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박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쌀값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이 정상 범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단편적 수치 비교로 농정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쌀값 반등은 정책 실패가 아닌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 10일자 한 일간
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와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타워가 수년째 계획과 장부 위에서만 표류하고 있다.랜드마크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여러 차례 설계 변경과 안정성 검증 절차,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공사비, 지루한 법정 공방만 이어지는 모습이다. □ 공사비 증액과 소송에 막힌 청라시티타워청라국제도시 자부심으로 꼽히던 시티타워는 현재 희망 고문의 대명사로 전락한 모습이다.이 사업은 10년 넘게 첫 삽도 제대로 못 뜬 채 설계만 만지고 있는데 그사이 건설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았다.시티타워는 구조 안전성 우려 등으로 설계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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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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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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