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독신자 친양자 입양제한 위헌심판 제청
법원이 ‘독신자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주지법 제1가사부는 A씨가 신청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A씨는 2019년 10월 B씨와 혼인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 B씨가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C군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민법은 3년 이상 혼인 중...
청주지법 제1가사부는 A씨가 신청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A씨는 2019년 10월 B씨와 혼인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 B씨가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C군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민법은 3년 이상 혼인 중...
대전 동구는 동네북네 북카페 가양1동점에서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북카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동네북네 북카페 6개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카페 운영에 필요한 도서관리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자원봉사자의 기본 소양과 역할 이해, 자료분류체계·청구기호·서가배치 등 도서관리 실무, 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북카페 운영 개선방안을 함께 살펴
충북 청주시와 청주정원문화네트워크는 지난 16일 생명누리공원에서 제1회 ‘정원을 잇는 날-해설이 있는 정원 야행’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가드닝페스티벌을 통해 조성된 작가정원 12개소와 초청작가정원 4개소 등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민정원사의 해설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식물 이야기를 듣는 야간 산책, 꽃차를 나누며 소감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 등이 진행됐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계절별 정원의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홍경표 충북 청주 성안길상점가상인회장이 17일 민선9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활성화 특별보좌관'에 위촉됐다.홍 특별보좌관은 성안길상점가상인회 회장과 민선8기 충청북도 소상공인 특별자문관 등을 지내며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활동했다.그는 앞으로 성안길 메가 스카이 조성, 철당간 및 중앙역사공원 조성 등 민선9기 주요 원도심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고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장섭 청주시장은 “행정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지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 간 열린 ‘2026 음성명작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65~84세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제5개 최재근 원장이 임명됐다.최재근 원장은 남대전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언론계에서 활약했으며,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과 민정특별보좌관을 역임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정 현장에서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단국대병원은 지난 18일 신라스테이 천안에서 ‘제3회 대전·세종·충청권역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비롯해 대전·세종·충청권역 아동학대 대응 유관 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학대의 언어를 읽다 : 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적절한 치료와 보호로 연계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유관
중국의 관광열차가 이동수단을 넘어 문화공연과 향토음식, 지역 관광을 함께 즐기는 여행상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차창 밖 풍경을 감상하면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목적지에서는 열차표로 관광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인민일보는 9월 23일 철도와 관광을 결합한 각지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수송 기간에 관광열차는 총 699편 운행됐다.쓰촨성 청두동역과 황성관역을 연결하는 관광 테마열차는 객실에서부터 티베트족과 창족 문화를 선보인다. 전
저축은행들이 4%대의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줄이고 수신 확보 속도조절에 나섰다. 지난 6~7월 4.51%까지 예금 금리를 올린 상품을 출시했던 것과 달리 8월 이후 고금리 상품을 줄이고 8월 들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통장을 확대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말 고금리 예금 상품 출시로 필요한 유동성을 이미 확보한 데다 대출규제로 인해 여신 규모를 늘리기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정기예금 고객을 관리하고, 파킹통장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3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79개 저축
충북도내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여부를 학교별로 학칙에 반영돼 결정된다.충북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초중고교가 학칙내 사마트기가 사용 규정을 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초중고교 학생생활 규정정비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규정 관련한 것이다.이에 따라 충북도내 471개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학부모·교
올가을 밀양이 화끈해진다.밀양문화관광재단은 23일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밀양강 둔치 일대에서 '2026 밀양매운맛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열리는 밀양매운맛 축제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수출 생산 공장이 위치한 밀양의 식품산업과 무안면의 특산물 맛나향고추 등 지역의 '매운맛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해 기획한 축제다.재단은 '매운맛'이라는 차별화된 주제를 활용해 밀양의 식품산업과 지역 특산물을 관광콘텐츠로 알리고 미식 관광 도시로서 밀양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구축해 나
전문의약품 및 바이오신소재 전문기업 제론셀베인은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첨단 바이오신소재 개발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선정된 과제는 ‘온도감응형 하이드로겔 및 치주질환용 주입형 하이드로겔 개발’이다. 제론셀베인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30년 말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70억원 규모다.이번 연구는 치주질환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주입형 하이드로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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