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물론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까지 대출금리에 얹을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2026년부터 각종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영리업체 운영자 등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된다.그동안 삼쩜삼, 쌤157 등 세무플랫폼과 일부 영리업체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세무신고 대행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과천시는 양재천과 중앙공원 일대 등에서 간헐적으로 야생 너구리가 발견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대응을 위한 기본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야생 너구리는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광견병·개홍역 등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어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야 한다. 발견 시에는 1~2m 이상 거리를 두고 조용히 물러나야 하며, 반려동물 산책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 접근을 막아야 한다.너구리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도심 정착과 공격성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물리거나 할퀴는 사고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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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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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고사리손으로 일군 나눔”… 현대동부유치원, 텃밭 수익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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