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영양군은 8월 14일 일월면 오리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 시공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사업은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30세대 이상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LPG배관망 및 저장탱크 등 설치하여 주민 편의 및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는 사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14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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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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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부의 장터' 15일 재개장…제철 농산물 직거래 확대
춘천 농부의 장터가 혹서기 임시휴장을 마치고 15일부터 하반기 운영을 재개한다. 춘천시는 폭염으로부터 참여 농업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주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농부의 장터를 15일부터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임시주차장에서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농부의 장터는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재개장 이후 장터는 11월 8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가장 높아"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내각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헌 합의
939차례 쪼개기 수의계약에 예산도 확보 안돼 …신안군 정원수 사업 '불법 투성이'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이 대규모 정원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법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결과 신안군은 지난해 9월 22일 정원수협동조합에 '...
양양군, 산불 안전공간 조성·을지연습으로 재난·안보 대응 강화
양양군이 산불 취약시설의 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난·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군은 대형 산불 재발을 막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현남면 하월천리 성산사랑마을요양원 일원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사업에 착수한다.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원 등 피난약자 시설과 인접 산림 사이에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확보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방어 및 대피 시간
고양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고양특례시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고양시의회에 13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경보다 1828억원 증가한 3조781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083억원, 특별회계 745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기금융자 397억5500만원이 반영됐으며, 3년 거치 후 5년째부터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