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일…"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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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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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69억1,400만원을 정리해 연간 목표액 260억5,700만원의 약 103.3%를 달성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특히 정리액 가운데 보류액을 제외한 지난해 실제 징수액은 180억원으로, 이는 전년 실적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에 집중해 45명으로부터 42억8,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408명으로부터 40억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제2금융권 예금 압류를 통해 1
국민의힘 서울 양천구 당원협의회는 29일 오후 2시, 양천구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2026 당원 신년연수’를 개최하고 당원 결속과 6·3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이번 신년연수에는 당원 등 380명 내외가 참석했으며, 신동욱 최고위원이 특별강연에 나섰다. 행사에는 나경원 · 이양수 국회의원, 이기재 양천구청장, 오경훈 양천 당협위원장 등 주요 내빈이 함께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당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환영사 및 내빈 축사, 단체 기념촬영에 이
광진구가 총 2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이번 융자 지원은 경기 침체와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5% 금리를 적용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신청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
부산시는 29일 오전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가노 다카유키 홋카이도 부지사, 이토 조이치 홋카이도 의회 의장, 나카츠카사 데쓰오 홋카이도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홋카이도 대표단이 만나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대표단은 홋카이도청, 의회 및 교육·문화 분야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2005년 12월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20주년을 기념해 부산을 방문했다.먼저, 성 부시장은 “홋카이도 대표단의 부산 방문을 환영한다”라며, “부산과 홋카이도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29일 길동 기리울 공연장에서 열린‘2026년 안토나눔봉사단 시무식’에 참석해 봉사단의 새해 출발을 함께했다.이날 시무식에는 봉사단 임원과 회원, 내외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활동 방향과 연간 계획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안토나눔봉사단은 그동안 지역 어르신 돌봄과 이웃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친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온 단체다.이원국 행정재경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여건 속에서
안성시 쌀 연구회는 지난 1월 29일 안성시 관내 저소득층 치매노인을 돕기 위해 ‘사랑의 쌀 기부행사’를 진행했다.이번 기부행사를 통해 안성시 쌀 연구회는 안성지역에서 생산된 쌀 총 50포를 마련해, 관내 저소득층 치매노인 가구에 전달했다. 기부된 쌀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한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안성시 쌀 연구회는 지역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로,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지역의 어려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미중 관계 전반과 대만 문제, 무역·에너지 협력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통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민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시 주석은 통화에서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새해에도 함께 중미 관계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 나가며 안정적으로 전진해 더 많은 큰일과 좋은 일을 하기를 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대체해가는 시대, 오히려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되묻는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다. 불교 수행자이자 영화감독인 대해 스님이 연출한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이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다카 국제영화제에서 영적 영화 부문 최우수극영화상을 수상하며, 기술의 언어로 인간의 내면을 풀어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보이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다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은 인간 내면에 잠재돼 있으나 쉽게 인식되지 않는 영적 능력에 주목한다. 작품은 이를 ‘초거대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에
김천시 대표 축제인 김천김밥축제가 지난 1월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 매력 발굴 및 확산 사업인 ‘제2기 로컬100’에도 최종 선정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로컬100’은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선정해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이번 2기 선정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지자체 및 국민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선별된 200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와 전문가 심사점수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 울산시의 공무원 채용 규모가 올해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육아휴직 제도 확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데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로 인한 수요까지 겹치면서 행정현장의 인력 보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54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281.2%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22년 575명 선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채용 확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44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는 1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골프장·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안건이 담겼다.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함됐다.행정안전위원회는 2027년 1월에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도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 청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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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랜] 수도분얼기술 ‘생산성·탄소중립·병해예방’ 패키지 솔루션
탄소감축 ‘정책요구’ 아닌 ‘현장선택’ 유도해야벼 깨씨무늬병 창궐 막는 환경 구축 '급선무'분얼박사, 뿌리량·유효분얼·땅심↑ 확보 가능 “지금 벼농사는 수량만 잘 나오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탄소를 줄이면서도, 병해를 막고, 소득이 유지되는 농업 구조여야 지속됩니다.”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27일 충북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돈 버는 벼농사 수도분얼기술’ 강연에서 벼 재배를 둘러싼 환경을 이 같이 진단했다. 기후변화로 생육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정책이 농업 현장까지 본격화되는
국립부산과학관,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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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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