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일…"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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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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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설맞이 에코마일리지 새출발 이벤트」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설 명절을 맞아 구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확산하고 에코마일리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이번 이벤트는 에코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벤트 기간 중 에코마일리지에 신규 가입한 동대문구민 선착순 2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이벤트 기간 내 에코마일리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전기
안성시 쌀 연구회는 지난 1월 29일 안성시 관내 저소득층 치매노인을 돕기 위해 ‘사랑의 쌀 기부행사’를 진행했다.이번 기부행사를 통해 안성시 쌀 연구회는 안성지역에서 생산된 쌀 총 50포를 마련해, 관내 저소득층 치매노인 가구에 전달했다. 기부된 쌀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한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안성시 쌀 연구회는 지역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로,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지역의 어려운
광진구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건강장수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장수 특강을 운영한다.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는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게된다. 이에 구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기’를 목표로 중곡보건지소와 자양보건지소에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하며, 방문건강관리와 건강증진 교육을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건강장수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건강취약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69억1,400만원을 정리해 연간 목표액 260억5,700만원의 약 103.3%를 달성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특히 정리액 가운데 보류액을 제외한 지난해 실제 징수액은 180억원으로, 이는 전년 실적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에 집중해 45명으로부터 42억8,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408명으로부터 40억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제2금융권 예금 압류를 통해 1
광진구가 총 2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이번 융자 지원은 경기 침체와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5% 금리를 적용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신청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
국민의힘 서울 양천구 당원협의회는 29일 오후 2시, 양천구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2026 당원 신년연수’를 개최하고 당원 결속과 6·3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이번 신년연수에는 당원 등 380명 내외가 참석했으며, 신동욱 최고위원이 특별강연에 나섰다. 행사에는 나경원 · 이양수 국회의원, 이기재 양천구청장, 오경훈 양천 당협위원장 등 주요 내빈이 함께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당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행사는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환영사 및 내빈 축사, 단체 기념촬영에 이
당신이 엄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감독: 김태용 / 출연: 최우식, 장혜진, 공승연 / 개봉 2월 11일‘어느 날 갑자기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때마다 눈앞에 알 수 없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하민'. 숫자는 엄마의 음식을 먹을수록 하나씩 줄어들고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 ‘은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하민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힌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하민은 온갖 핑계를 대며 집밥을 피하기 시작하는데…”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포천시는 지난 3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민군 겸용 소형 드론의 개발동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드론 및 무인체계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소형 드론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방, 학계,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부 세미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소재·에너지기술센터 조장현 센터장이 ‘드론 및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의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개혁 컨트롤타워’ 가동을 선언했다. 농협 스스로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겉으로 보기엔 개혁의 첫걸음처럼 보인다.그러나 정작 현장은 냉담하다. 농민·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는 개혁 의지가 없고, 농민과 노동자가 배제된 위원회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면피용 기구’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은 결코 가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도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고 국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방탄을 위한 특검 남발과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폭주와 독재의 길을 막아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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