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7000만원 배상 확정·출판 금지 유지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정비 수리공장에서 그라인더 불씨 비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1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7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쯤 칠곡군 북삼읍의 한 자동차부품 정비 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 인력 103명과 장비 33대를 파견해 같은 날 오후 7시 48분쯤 완전히 진화했다.이 불은 경량 철골 조 공장 1동 전체와 옆 건물 일부, 기계 설비, 부품 등을 태워 소방 추산 9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은 불이 작업장 내 그라인더 불씨가 튀어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 할머니'의 건강이 우려된다. 올해로 98세의 고령의 박 할머니는 포항 죽장면 고향에서 홀로 지내왔다. 이에 포항시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돌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죽장면과 죽장면 보건지소는 매월 2~3회 할머니 댁을 방문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점검하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앞두고 박필근 할머니를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할머니의 건강 상
장인화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지난 6일 포스코센터에서 서울 지역 임직원 70여 명과 함께 올해 첫 임직원 소통행사인 'CEO 공감토크'를 열고 그룹 경영철학, AX추진전략 및 조직문화 등 공통 관심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며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먼저 장 회장의 임직원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해, 주제별 비전 공유 후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특히 장 회장은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에 두도록 직접 주문해, 행사시간 대부분을 토론과 질의응답에 할애했다. 또한 현장 질
8일 주불 진화가 완료됐던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이 재발화해 산림·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산 뒤편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진화 차량과 대원이 현장에 투입됐다. 앞서 당국은 오후 6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국가 소방동원령을 해제한 상태였다.재발화한 불은 문무대왕면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확인됐으며,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당국은 주불 진화 이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잔불 감시에 들어갔으나, 불길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파도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포항시 호미곶 앞 해상에서 '낚시객이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 인력 14명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신고 접수 18분 만에 현장에서 익수자를 인양했다. 당시 익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가까지 시커먼 연기가 뒤덮이며 큰 소동이 벌어졌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여만에 불길을 잡았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3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은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펌프차, 굴삭기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신고 접수 2시간여만인 오후 9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초진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잔불
부산 기장군이 기장갈매기 씨름단의 재창단을 알리는 첫 출격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전국 무대 데뷔를 선언했다.기장군은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 참가를 앞두고 기장갈매기 씨름단의 공식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출정식은 지난 2010년 팀 해체 이후 부산시체육회 소속으로 운영되던 씨름단이 15년 만에 기장군 직영 체제로 전환, '기장'의 이름을 내걸고 나서는 첫 번째 공식 행보다.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군의원, 권기혁 부군수(씨름단장
고령사회, 왜 다시 ‘이미지메이킹’인가?현대 사회에서 시니어는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이라는 수동적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의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로서 경제 활동의 주체이자, 조직과 공동체에서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핵심 사회 구성원으로 재정의되고 있다.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시니어들은 풍부한 경륜에도 불구하고 ‘경직됨’, ‘고집스러움’,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고정관념의 벽에 부딪히곤 한다. 이는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역량이 전달되는 방식, 즉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Communica
광주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용돈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Wa 함께하는 첫 금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광주 Wa뱅크의 ‘아이Wa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부모가 19세 미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로 현금 5000원이 지급된다.만 12세 이상 자녀의 경우 ‘아이Wa 체크카드’도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체크카드 발급 시 2000원의 혜택이
포항스틸러스가 난적 J리그 감바 오사카를 안방에서 잡지 못하고 1-1로 아쉽게 비겼다. 포항은 12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진 J리그 감바 오사카와의 AFC 챔피언스리그2 2025/26 16강 1차전 홈경기에서 아쉬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포항은 후반 46분 오사카 야마시타에게 첫 골을 허용했으나 70분 조르지가 감아차기로 동점골을 터뜨려 1-1로 경기를 끝냈다. 이로써 포항은 1차전 경기를 오사카와 비김으로서 오는 19일 일본으로 건너가 힘든 2차전 원정 경기를 남겨 두게 됐다. 포항은 이날 공격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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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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