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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예산] 국세감면 78조원 '역대 최대'…3년연속 법정한도 초과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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