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동기 진술에 제도의 민낯이 있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던 범행 동기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닫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려는 동기가...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던 범행 동기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닫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려는 동기가...
보성군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대상자 3만 1,125명에게 7·8월분 1인당 40만 원씩 총 124억 5천만 원을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군은 이날 겸백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첫 지급을 기념해 다자녀·다문화 가정, 청년 부부, 장수 노인 부부 주민 대표 4가구에 보성사랑상품권 카드 모형을 전달했다.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 기준액인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1인당 월 20만 원씩 18개월간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 3만 6,800여 명과 내
충남도립대학교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8월 29일 천안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위함사회서비스센터’ 발달장애인 27명과 교사 7명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맞춤형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인 ‘기후온난화 이야기’를 처음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활동을 연계해 진행했다.‘기후온난화 이야기’는 어려운 기후·환경 개념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맞
경북 김천시는 9월 19일 오후 5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회 김천국제음악제’를 개최한다.무지크브로이에서 주관하는 이번 음악제는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대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노트르담 드 파리’의 명곡들을 모아 특별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펼쳐진다.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성악가 이응광을 비롯하여 뮤지컬 배우 김수, 존 아이젠, 박상하, 박혜온 등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윤혁진 지휘자가 이끄는 아르텔필앙상블의 풍성하고 라이브
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
광진구가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가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점포의 출입구 문턱을 개선하는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계단이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점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동약자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건축된 50㎡ 이상 300㎡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점포이며, 편의점과 약국, 음식점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7.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미중 무역 관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외신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과 수출 확대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시행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중국 상무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즉각 반발했다. 황링(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업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재배분했다. 작년 대출 목표를 초과해 올해 '순증 0%' 페널티를 받은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목표치가 소폭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업권에 새로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안내했다.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조정하면서 업권별로 추가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신규 대출 여력 30조 원 가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와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발족,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대응할 세무사를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고 세무사 광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9월부터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국세청 고시가 시행된다. 그럼에도 최근 세무시장은 세무플랫폼의 확산과 온라인·SNS 광고 증가
대구신용보증재단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특별보증’을 9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대구시가 건설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당초 9월 중순 예정이던 시행 시기를 2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
전국 문학 꿈나무들과 시민들의 글쓰기 축제인 〈새얼백일장〉이 41회를 맞아 9월 12일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다. 사전 신청은 9월 7일 오후 3시까지다.“새얼백일장은 축제! 놀 사람은 놀고, 읽을 사람은 읽고, 쓸 사람은 써라! 그리고 즐겨라!”라는 구호 아래 어린이와 청소년들 등 참가자 모두가 경쟁이 아닌 글쓰기와 읽기를 즐기는 전국 규모의 순수 문예 축제다.은 전국 어디서나, 어떤 학교에 다니든, 정식 인가학교가 아닌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하고 있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면 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 페널티’와 새만금 농생명용지 지적정리 지연을 정부 부처 간 칸막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의 부부 합산 문제를 추가 사례로 제시했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611필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수 점검해 처리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박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과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을 상대로 결혼에 따른 정책상 불이익과 새만금 국유재산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임 실장은 결혼 페널티 추가
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 안팎에서 남원이 국립의전원의 최적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만나 기초 의학부터 임상 수련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지역 완결형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렇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국가가 직접 메우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며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어 두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국립경국대학교는 9월 1일 김종수 전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이 공공부총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종수 신임 공공부총장은 1997년 제33회 기술고등고시와 제3회 지방고등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약 30년간 경상북도에서 근무한 지방행정 전문가다.공직 재임 기간 경상북도 대변인, 복지건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 안전행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농업·통상·문화관광·복지·자치행정·의정·안전 등 지방행정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쌓았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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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에 자격증 수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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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 7월 7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서 구조한 소쩍새 유조 4마리를 약 2개월간의 치료와 비행훈련을 거쳐 2일 자연으로 방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방사된 소쩍새 4남매는 지난 7월 7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서 벌채 작업 중 나무 위의 둥지가 파손돼 지면으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센터가 확인한 결과 일부 개체에서 뇌진탕 증세와 기립 불능 등이 확인됐으나 큰 골절이나 중증 외상은 없었다.센터는 구조 직후 새끼들의 체온 조절을 위해 인큐베이터에서 관리했으며 개체별 상태에 따른 약물 처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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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엘피씨, 한우 등심 지방 자동제거 로봇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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