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국가 운영’을 고민해온 정치 원로의 퇴장이다. 고인의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유해는 26일 오전 11시 50분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옮겨지며, 27일 오전 6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민주화와 국정 운영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내세우고 있다.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인 예산 배분, 일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교육 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한다”며 “교육감 출마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4일 저녁 일본 도쿄 정양헌에서 열린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신년 인사회 및 성인식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고향 제주를 위한 재일제주인들의 애향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양광실 관동제주도민협회장 등 재일제주인 250여 명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청 교육감, 김일환 제주대 총장, 김완근 제주시장, 오순문 서귀포시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재일제주인과의 유대를 굳건히 했다.행사는 신년사, 표창 수여, 성인식, 교류 만찬 등 전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26일 예정됐던 제주도 현장 최고위원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25일 오후 제주도를 방문한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26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회의가 끝난 후에는 행방불명인 표지석 닦기 봉사활동과 제주시 동문시장 민생 탐방도 예정돼 있었다.그러나 정 대표는 이 전 총리 별세 소식을 접한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후 급히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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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CES 2026 통합강원관 첫 운영…계약추진액 57% 증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롯데건설, 가락극동 재건축 사업 따내…‘르엘’ 적용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따냈다.롯데건설은 송파구 가락동 일대 가락극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12개 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999가구 규모로, 공사비는 약 4840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해 브랜드의 16번째 사업장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저디와 협업해 완성도를 높인다.단지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약 1
산림청, 적극행정 성과 축적하며 현장 혁신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8년 연속 취약계층 생활체육 나눔 실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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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7월 준공 목표 순항…공정률 79%
인제군이 환경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토속어종의 체계적인 복원과 내수면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이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인제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108억 원을 확보해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181억 원으로, 인제읍 덕산리 일원 약 2만9천㎡ 부지에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9%로, 주요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토속어종 산업화센터는 연구와 생산 기능을 갖춘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즐기는 겨울 힐링 여행
인제활성화사업단이 인제군 관광상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겨울 체류형 관광상품‘하얀숲, 하얀겨울’을 운영하며 인제 겨울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하얀숲, 하얀겨울’은 겨울 설경을 접하기 어려운 현대인을 대상으로, 인제군 대표 겨울 관광자원인 자작나무숲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계한 체류형 힐링 관광상품이다.눈 덮인 겨울 숲과 농촌의 일상을 함께 경험하며, 인제만의 자연과 생활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에는 겨울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얼음썰매 체험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 햇살산림
군포시, 무료 감리 ‘건축사 재능기부사업’ 추진
경기 군포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무료감리 서비스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연면적 100㎡ 이하 등의
안산시, 설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가스 안전 점검 나서
경기 안산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 이용이 많은 재래시장, 터미널, LPG 판매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스시설 안전 점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못 박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