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5년으로 연장되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명문화된다.정부와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당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개 분야에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추진하기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2025년 기준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1%가 집중됐다. 비수도권 인구는 2503만5734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104만5910명이다.제주 출신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거주불명등록제도 개선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1973년생으로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가 고향이다.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를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로 진행하는 실증이 시작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이제이엠컴퍼니가 신청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주민총회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하고, 전자투표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같은 정비사업인데 조합 총회는 전자투표가 되고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는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도시
KVM 및 프로 AV 솔루션 선도 기업 에이텐코리아는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멀티포트 질화갈륨 충전기 UP365, UP5100, UP5165 3종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신제품 3종은 최대 출력에 따라 65W UP365, 100W UP5100, 165W UP5165로 나뉜다. 모델에 따라 최대 3대 또는 4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며, 사용하는 장비의 수와 요구 전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충전기의 핵심은 GaN 기술이다. 전력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발열을 줄여 충전 효율을 높이고, 여러
성장의 결실이 국민의 일상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대한민국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202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6,963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은 경제 여건과 환율의 흐름에 따라 4만 달러 수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절박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력과 국방력을 갖추었으며,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에서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국가의 외형만 놓고 보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의 결과를 9월 28일 발표했다.품목분류는 수출입 물품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다. 어떤 번호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품목분류는 원활한 무역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관세평가분류원은 이러한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민·관의 품목분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올해 대회에는 관세청 직원과 관세법인·기업 관계자 등 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과 30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때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관의 역할과 현장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별 책임관은 교감이 맡으며, 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담당한다.연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교육활동보호’를 주제로 영서권과 영동권에서 나눠 열린다. 교육감 특강과 학교 현장 우수사례 공유를 비롯해 책임관의 역할과 정책, 침해 사안별 대응 절차, 교육활동보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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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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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유언대용신탁 누적 잔고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신한은행은 이를 기념해 고객의 삶과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비스와 연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신한은행은 28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유언대용신탁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업 스웬과 함께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생전에 재산 관리와 사후 상속 절차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이다. 종이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는 방식과 달리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 내용을 관리
라인게임즈 ‘코드 엑시트’ 스팀 플레이 테스트
라인게임즈는 28일 ‘코드 엑시트’의 스팀 플레이 테스트를 시작했다.이번 테스트는 내달 19일까지며, 스팀 상점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
상주 함창 예술인들 작품 한자리에…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역에서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예술인들이 작품을 통해 주민들과 만났다. 전통적인 서예와 문인화는 물론 목공예와 조각, 압화,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속보] 검찰,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정천수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김건희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
오라동장애인지원協, 장애인가구에 제수용품 전달
제주시오라동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20일 추석을 맞아 관내 저소득 장애인 28가구에 돼지고기, 쌀 등 제수용품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여 훈훈한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