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가는 낮게?” 불합리한 ‘토지가격’ 적용 기준 바로잡아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 소유자로 2...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 소유자로 2...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장 증여세 신고납부 등3. 과세요건 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부문별 영업이익이란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 영업이익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체납세금 압류 직후 배포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전자지갑 복구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직후부터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와 자금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경북 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고,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웃도는 곳도 나타나는 등 지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일 기준 경북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45.83원으로 전일보다 73.07원 올랐다. 같은 날 기준 최저가는 1668원, 최고가는 2129원으로 주유소별 가격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경북 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리터당 1683.72원에서 최근 며칠 사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5일 영주시 한국노총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택시노동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전국운수서비스산업 노동조합 경북본부 강정수 위원장과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이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택시기사님들의 노고에 깊이 공감하며, 자율주행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느끼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며 “도지사가 되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기사들의 생업이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정책적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이 예비후보는
울산중구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여성복기능사 보수교육’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복기능사 및 봉제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센터는 오는 6월25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은주패션에서 기존 여성복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수료자 7명을 대상으로 △패턴 제작 △재단 △봉제 등 실제 자격 취득 시험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실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센터는 지난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여성복기능사 자격취득 과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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