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가는 낮게?” 불합리한 ‘토지가격’ 적용 기준 바로잡아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 소유자로 2...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 소유자로 2...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체납세금 압류 직후 배포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전자지갑 복구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직후부터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와 자금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장 증여세 신고납부 등3. 과세요건 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부문별 영업이익이란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 영업이익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여성위원회가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여성위원회는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계 여성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여성들이 오랜 시간 투쟁해 온 평등과 존엄의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짐하는 날”이라며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여성위원회는 강원 지역 여성들이 여전히 노동과 돌봄, 정치 참여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 2월 28일 기준 광명시 인구는 30만 826명이다. 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잇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전통문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고양특례시에서 ‘문화 정체성 회복’을 내건 새로운 문화 사령탑이 취임했다.제13대 고양문화원장으로 이봉운 전 고양시 제2부시장이 5일 취임했다. 이날 고양문화원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근 국내 증시 호황에도 서학개미들은 복귀 대신 미국 증시에서 한국 관련 상장지수펀드를 담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서학개미들의 환차익 기대감마저 커져 정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0.36포인트 급등한 5583.90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12.06%라는 기록적인 낙폭을 하루 만에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지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국내
2026년 3월 3일 용강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방문하여 국수 1박스씩을 전달하며 어르신들께 안부인사를 전하였다.이날 경로당 방문에는 용강동 용강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회원뿐만 아니라, 김은향 용강동장, 최병준 경상북도의원, 이락우·정원기 경주시의원이 함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드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였다.용강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평소 미역·다시마·떡국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물품을 연 2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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