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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가는 낮게?” 불합리한 ‘토지가격’ 적용 기준 바로잡아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ㄱ씨는 토지 2필지 소유자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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