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상한은 128만2119원이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결과는 8월쯤 개별 통보된다. 정부 지원금을
기업마다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질문이 다른 경우가 많다. 기업의 요구조건들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더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어 이런 뼈대의 내용을 변형한 질문들이 많다.다음에 언급된 항목만 제대로 알고 대답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요구하는 항목의 의미와 개인이 생각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만일 구직자가 그러한 구인자의 속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자기소개서는 완전히 따로국밥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일방적으로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충남 논산시가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통해 입영장병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한 육군훈련소 일원 불법 상거래 행위 사전 합동계도 기간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전 합동계도는 지난 4월 13일부터 연무읍 관내 단체와 외식업중앙회 논산시지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며 불법 상행위 근절과 자율적인 상권 질서 확립 의지를 다졌다.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사전 계도 및 자율정비 기간으로 운영하며 도로 무단점용, 호객행위,
충북 제천시민축구단이 ‘K3·K4 챔피언십’에서 평택시티즌FC를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며 2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었다. K3·K4 챔피언십은 2026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신설한 대회로 K3·K4리그 참가 구단 전체가 토너먼트식 대결을 벌이는 컵 대회이다. 제천은 지난 6일 열린 챔피언십 평택 원정 경기에서 후반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며 2:0 완승을 거뒀다. 승리의 중심에는 팀의 막내인 이차민이 있었다. 2007년생으로 팀에서 가장 어린 이차민은 후반 47분 천은원의 패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성인 무대
충남 금산군은 지난 6일 금산읍 인삼장어백탄구이 식당에서 어르신께 전하는 따뜻한 한끼 제15회 효 사랑 경로잔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금산읍 생활지원사들이 주관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84명을 초청해 추진됐으며 이날 생활지원사 21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어르신 공경과 효 문화를 확산했다. 생활지원사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재원과 외부 후원물품을 활용해 지역사회 나눔과 자발적 참여의 의미를 더욱 살려 행사를 추진했다. 특히 생활지원사들이 행사 준비부터 진행, 어르신 이동 지원
충북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진행하되 예산이 동이 나면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다. 영동군내 관광지 방문과 식사, 숙박 등이 포함된 단체 관광계획을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타지역이나 외국인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버스 관광, 4명 이상 기차 여행객을유
빌딩스마트협회 신임회장에 ㈜해안건축 김태만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빌딩스마트협회는 7일 전문건설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 지난해 결산안,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과 함께 신임회장을 선출했다.빌딩스마트협회는 올해 ‘BIM AWARDS 2026’과 ‘buildSMART Conference 2026’ 등 주요 행사 개최, 연구 및 출판사업, 교육 및 자격사업 수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과제인 ‘로봇 친화영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