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접은 사건 검찰이 뒤집었다…'구멍 뚫린' 의료사기 단속망
진료비 페이백과 허위 청구, 사무장병원이 한 몸으로 굴러간 조직적 의료사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의 손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78명을 무더기로 송치하고도 스스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결론을 뒤집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파고들어 밝혀낸 것이다.
부실 수사 논란 속에 묻힐 뻔한 카르텔형 범죄가 뒤늦게 세상에 나오면서 일선 단속망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2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의 손에서 드러났다.
경찰이 78명을 무더기로 송치하고도 스스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결론을 뒤집은 사건을, 검찰이 다시 파고들어 밝혀낸 것이다.
부실 수사 논란 속에 묻힐 뻔한 카르텔형 범죄가 뒤늦게 세상에 나오면서 일선 단속망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22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광진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이번 지원 규모는 총 25억 6천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융자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대전시교육청은 충청권 4개 교육청과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년 충청권 교육청 공동 역사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하얼빈·다롄·뤼순 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중국 답사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충청권 고등학교 역사동아리 대상 학예연구사 방문교육과 7월 개최된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등 단계별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학생과 교사 등 총 40명이 참가한다.답사단은 1일 차에 안
금천구는 독산 3‧4동 주민자치회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기후 에너지 청소년 교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지난 24일 진행된 기후 에너지 청소년 교실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지역 청소년에게 기후·에너지 교육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올해 시범 사업으로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 학습 ▲대학 캠퍼스 탐방 ▲대학생 진로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지난 7월 1~15일 2주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금천구 거주 예비 중
장흥군은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비롯 하천·계곡 내 물놀이, 해수욕,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흥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물축제의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축제 시작 전인 23~24일 양일간, 행정안전부, 광주전남특별시, 경찰, 소방, 가스·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24건의 조치사항을 축제전 모두 완료 조치하여 현재까지 인명사고 없이 안전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본격 휴가철
제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1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운영 방향을 세우고 실무 중심의 당내 조율을 이끌어갈 수석부대표 등 12명의 부대표단을 임명했다.제12대 국민의힘 제1기 원내대표단은 △수석부대표 김영옥 의원 △정무부대표 황절규 의원 △운영부대표 이효진 의원·이문재 의원 △기획·행정부대표 이도희 의원 △도시·교통부대표 차인영 의원 △복지·문화부대표 주수현 의원 △교육정책부대
서울 강동구는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에서 2026년 기획전 ‘내 상상 속 신석기시대 어린이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열린 ‘제3회 선사 그림 그리기 대회’의 수상작으로 구성됐다. 대회에는 ‘내 상상 속 신석기시대 어린이날’을 주제로 한 작품 270점이 출품됐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유치부 13명, 초등 저학년부 15명, 초등 고학년부 7명 등 총 35명이 수상했다.‘매머드를 사냥하는 아이’, ‘와글와글 떠드는 신석기시대 마을’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시설인 제2서울핀테크랩은 일본 대표 액셀러레이터 01Booster와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및 한·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각자의 창업지원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 실현을 향한 청사진이 공개됐다.사천시는 8월 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주항공국을 시작으로 민선9기 릴레이 언론브리핑의 첫 일정을 열고, 우주항공 정책과 핵심 전략을 시민과 언론에 설명했다.이번 브리핑에서 우주항공국 이숙미 국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우주항공국의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 미래 비전, 핵심 전략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우주항공국은 현재 4개과 75명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09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인기기사
동양 ‘스튜디오 유지니아’, 예능 이어 영화까지 ‘촬영지 경쟁력’ 입증… 국내 콘텐츠 제작 인프라 시장 선도한다
흑백요리사 이어 영화 화제작 ‘호프’ VFX 촬영 진행대규모 예능부터 VFX까지… 다양한 촬영 가능한 설비 경쟁력 갖춰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유지니아'가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VFX 촬영지로 활용되며 예능을 넘어 상업영화까지 아우르는 촬영 포트폴리오를 확장, 스튜디오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스튜디오 유지니아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 1·2를 비롯해 ‘크라임씬 제로’, ‘데블스 플랜 2’, MBN ‘천하제빵’,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슈나이더, ‘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 공개 ··· AI 팩토리 구축 가속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AMD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새롭게 공개된 레퍼런스 디자인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의 대규모 연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팅 성능과 인터커넥트 대역폭, 메모리 용량, 시스템 통합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고객은 전력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크고 복잡한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은 전력, 냉각, IT 공간, 라이프사이클 소프트웨어 등 4개 기
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배소 항소 포기에 환경단체 비판
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최신기사
별빛 가득한 인제의 여름밤…전통시장·미래교육이 만든 새로운 활력
한여름 밤, 인제전통시장이 별빛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변신한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콘텐츠가 마련되면서 인제의 여름밤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인제군은 오는 21일부터 ‘2026 인제 별빛야시장’을 정식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야시장은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으며, 지난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2026 인제 별빛야시장’은 오는 8월 21일부터
단양군보건의료원, ‘우리 마을 감염병 예방 지킴이’ 운영
단양군보건의료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관내 8개 읍·면 20개 경로당 노인회장을 ‘감염병 예방 지킴이’로 위촉하고, ‘우리 마을 감염병 예방 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병 발생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고령층을 보호하고, 공동생활과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보건의료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방역에서 벗어나 주민이 감염병 예방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상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성주서 원생 상습 학대한 공립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성주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손과 다리를 뾰족한 침으로 찌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속 교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생 B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한편,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이집 내
비트코인, 8월 6만3000달러 마감 땐 바닥 신호
비트코인이 8월 월간 종가를 6만3000달러 위에서 마감하면 약세장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0x리서치는 이 가격대 안착이 기술적 반전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봤다.마르쿠스 틸렌 10x리서치 창립자는 비트코인이 7월에는 바닥 확인 기준선 아래에서 월간 마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석 작성 시점 가격은 6만3140달러였다. 7월 종가에서 소폭만 올라가도 반전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의미다.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
유해란, 메이저 3연승 꿈 좌절…공동 6위로 마무리
유해란의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3개 연속 우승 도전이 끝내 불발됐다.유해란은 2일 영국 잉글랜드 랭커셔주 리덤 세인트 앤스의 로열 리덤 앤드 세인트 앤스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5번째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 더블보기 하나를 묶어 3오버파 74타를 쳤다.최종 합계 1언더파 283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우승자 구와키 시호와는 4타 차였다.세계랭킹 3위인 유해란은 6월 말 메이저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