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볼 수 없어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원고...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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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매달 3만 원만 내고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3만원 주택’ 사업이 2차 모집을 시작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가운데 입주자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이번 2차 모집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 임대료를
환경전문기업 자연과환경이 올해 오염토양 정화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8일 토양정화업계에 따르면 자연과 환경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3단계 구간 오염토양 정화 사업’을 에코프라임과 공동 수주했다.정화사업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해창리와 고덕면 율포리 일원이며, 총 계약 금액은 282억원이다.이 중 자연과환경의 계약금액은 40억원에 달한다.이어 4월에는 14억 4천만원 규모의 인천도화2차 주상복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된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약 70%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에 집중됐고, 현 교육감 재임 기간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체결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계약은 전체의 86%에 달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태양광 시설은 조달청 우수조달품 제도에 따라 구매되고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관급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논리는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는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세무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앞서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등 회장단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방, 경제적 불확실성 속 납세자 지원을 위한 세정의 중요성과 국세행정 파트너로서 납세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안내 사항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
정관장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이키커’가 어린이날을 맞아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키성장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정관장은 ‘아이키커 점프’와 ‘아이키커 하이’를 앞세워 2026년 어린이날 시즌 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아이키커 점프’는 출시 첫날 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30~40대 학부모의 구매 비중이 40% 이상으로 집계됐다.온라인에서는 지난 4일부터 31일까지 ‘아이키커 매달리스트’ 이벤트를 운영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확정했다. 다만 영업·금융 등 핵심 기능과 서울 본사 인력의 이전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본점 소재지만 부산으로 옮기는 ‘반쪽 이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8일 HMM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HMM은 본사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산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HMM은 이달 중 본점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
황순남 계양구의원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황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존 지역구였던 계산 1·2·3동은 선거구 변동과 중앙당의 3선 금지 지침에 따라 구의원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며 “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밝혔다.황 의원은 국민의힘 기호 2번으로 인천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선거구는 계산3동과 작전 1·2동이다.그는 “그동안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계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
대웅제약이 월 1회 주사하는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협약을 통해 비만 치료 시장을 공략한다. 대웅제약은 티온랩테라퓨틱스와 비만 치료용 세마글루타이드 월 1회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티온랩테라퓨틱스의 장기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복합 위기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8일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1인가구를 국가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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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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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유례 없는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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