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철환 상임위원에 책임 물어야"... 탄핵소추 촉구
한동훈 국회의원은 선관위의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18일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즉각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조현욱 위원장 브리핑에 따르면 위철환...
또 야당은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조현욱 위원장 브리핑에 따르면 위철환...
인천시는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시 공식 관광포털인 '인천투어 홈페이지'에서 다채로운 온라인 참여 이벤트를 총 6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지역 제한 없이 인천투어 홈페이지 방문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내 이벤트 게시판에 접속해 월별 주제에 맞춰 응모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월별 이벤트는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관광 자원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가 낙관론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서면 논평을 전했으며 "서울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이 앞
장동혁 구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이재명 댜통령과 민주당에서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맹비난했다.장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공식회의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이 '시민 저항 운동'을 '음모론'로 몰았다"며 " 평생을 음모론 팔아 정치해 왔으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진짜 음모론이 뭔지 알려주겠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보여 온 행보를 거론했다."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이게 음모론이다. 사드 설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절정을 이뤘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13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날 선관위 해체와 부정 선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넘쳐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수천명의 함성과 태극기 물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메모리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메모리 적자라는 숙제를 안고 하반기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고대역폭메모리와 D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사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은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시스템LSI사업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 영업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인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서귀포시가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용천수 연안습지 일대에서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도내 21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 용천수의 생태 훼손 중단과 생태계 복원·공익 공간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연대회의는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은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수십 년에 걸쳐 자연 스스로 치유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제도 도입 이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인천시가 유일하다.‘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개 영역에서 소통과 협력,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했다.인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항의하는 2030 청년들의 시위에 공감하며 재선거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장동혁 대표의 힘을 쏙 빼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18일 "지금은 선관위 사태에 당력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두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 이후 재선거를 주장하는 2030 청년들을 향해 '음모론' '패가망신' 등의 딱지를 붙이는 민주당 등 여권을 비판하기보다는 줄곧 장동혁 지도부를 비난해 왔다. 그랬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태도가 달라졌다. 국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황령산 전망대 및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부산시민단체연대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2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전망대와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부산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라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부산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가 필요하다
BNK부산은행이 글로벌 투자기관의 초과 수요에 힘입어 미화 4억 달러로 외화 ESG 신디케이트론 차입 규모를 증액했다. 이번 차입 규모는 부산은행의 기존 외화차입금 평균잔액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부산은행은 18일 5개국 13개 기관이 참여한 미화 4억달러 규모의 외화 ESG 신디케이트론 차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SBC가 주관사를 맡아 대주단 모집을 진행했으며 만기는 3년, 5년으로 구성됐다.이번 조달에서 부산은행은 당초 3억 달러 차입을 계획했으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주민설명회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 설명회 이후 논의된 중간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최종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 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옛 서귀포관광극장에 대한 사전 조사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법률 검토 등을 토대로 관광극장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린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서귀포시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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