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크게 7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윤석열 대통령이 3일 뜬금없이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법에 해박한 윤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정치적 자해'가 될 수도 있는 비상계엄 카드를 왜 꺼내 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의 앞 부분에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경 국회 의안과에 공동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 보고를 통해 6일 경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
감사원은 새 감사위원에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고 내년 1월18일자 임명 재가를 받았다.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2025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2024년 12월 3일 임명 제청해 2025년 1월 18일자 임명을 재가받았다.백재명 감사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라고 3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민변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덧붙혔다.민변은 이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
참여연대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사법부를 흔들려는 정치적 압박과 거짓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평가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국보협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간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공세를 벌여왔다”며, “재판 지연, 탄핵소추 남발, 무죄 탄원서 제출, 법원 앞 시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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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아워는 카메라 촬영을 위해 일광이 충분하면서도 인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명이나 황혼 시간대를 말한다. 매직, 즉 마술이란 말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다. 짧게는 5분 내외, 길게는 10여 분 사이에서 끝난다. 옛날 새벽잠에 빠져 게으름을 피는 아이들을 비난하는 말로 똥구멍에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잔다면 결코 볼 수가 없다.12월 3일 아침 7시 20분경, 대구 범어동의 하늘로 매직아워 현상이 나타났다. 매일 같은 해가 뜨고, 같은 날 같지만, 그렇다고 매일 나타나지는 않는 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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