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구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각하 253건…각하 전체의 59%
지난해 내국세 청구대리인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건수가 253건이고 432건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79건·41.4% 비중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각하건수는 6464건이고, 전체의 74.2% 비중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비 2.9배 이상 각하건수가 많다.
대리인 선임시 각하 건수와 전체 건수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247건·75.3%, 2020년 1600건·55.1%, 2021년 479건·78.7%, 2022년 197...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79건·41.4% 비중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각하건수는 6464건이고, 전체의 74.2% 비중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비 2.9배 이상 각하건수가 많다.
대리인 선임시 각하 건수와 전체 건수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247건·75.3%, 2020년 1600건·55.1%, 2021년 479건·78.7%, 2022년 197...
효성이 창업주인 故 만우 조홍제 회장이 참여했던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비 건립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에서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와 천도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념비에는 6·10만세운동의 뜻을 영원히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효성은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조홍제 창업회장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 건립에 참여했다.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관세청은 6월 12일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경환 주무관은 관세청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선박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심야 시간대 선박의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추적해 화물탱크에 보관 중이던 불법 유통 목적의 해상 면세유 약 35만 리터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우범 이사화물을 자체적으로 정보 분석하고,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통해 모의총포, 실탄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부산세관은 6월 12일 오전, ‘2026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전영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전영래 주무관은 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 3만평의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 부지를 확보하였다.전 주무관은 지난 4년여간 부산항만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산세관 통합검사장 신축부지 조성·제공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등 세관 검사환경 개선과 미래 물류환경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메모리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메모리 적자라는 숙제를 안고 하반기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고대역폭메모리와 D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사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은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시스템LSI사업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 영업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인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서귀포시가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용천수 연안습지 일대에서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도내 21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 용천수의 생태 훼손 중단과 생태계 복원·공익 공간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연대회의는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은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수십 년에 걸쳐 자연 스스로 치유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제도 도입 이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인천시가 유일하다.‘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개 영역에서 소통과 협력,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했다.인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항의하는 2030 청년들의 시위에 공감하며 재선거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장동혁 대표의 힘을 쏙 빼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18일 "지금은 선관위 사태에 당력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두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 이후 재선거를 주장하는 2030 청년들을 향해 '음모론' '패가망신' 등의 딱지를 붙이는 민주당 등 여권을 비판하기보다는 줄곧 장동혁 지도부를 비난해 왔다. 그랬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태도가 달라졌다. 국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황령산 전망대 및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부산시민단체연대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2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전망대와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부산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라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부산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가 필요하다
BNK부산은행이 글로벌 투자기관의 초과 수요에 힘입어 미화 4억 달러로 외화 ESG 신디케이트론 차입 규모를 증액했다. 이번 차입 규모는 부산은행의 기존 외화차입금 평균잔액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부산은행은 18일 5개국 13개 기관이 참여한 미화 4억달러 규모의 외화 ESG 신디케이트론 차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SBC가 주관사를 맡아 대주단 모집을 진행했으며 만기는 3년, 5년으로 구성됐다.이번 조달에서 부산은행은 당초 3억 달러 차입을 계획했으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주민설명회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 설명회 이후 논의된 중간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최종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 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옛 서귀포관광극장에 대한 사전 조사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법률 검토 등을 토대로 관광극장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린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서귀포시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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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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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청년혁신센터 취업, 학업에 지친 청년 모아 ‘달문DAY’ 개최
달성청년혁신센터는 12일 달성이룸캠프 4층 달성청년마당에서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활력 회복을 위한 ‘2026년 달성청년 문화의 날–달문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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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분리, 경제위원회 신설해야"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와 제주지역 경제단체들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개편 논의와 관련해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농수축위원회와 경제위원회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농업·수산업·축산업 등 1차 산업과 상공업, 산업 등 미래 산업 전반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현안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영난 속에서
전교조 제주지부 "초등학교 교실 무단 침입사건, 학교 안전체계 전면 점검 이뤄져야"
전교조 제주지부는 최근 제주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체계 전반의 점검과 개선,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제주도교육청에 촉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초등학교 담임교실에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1차 사건 이후 학교 측이 CCTV를 추가 설치했음에도 유사한 침입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이어 해당 학교가 퇴근 이후 출입문을 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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