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국가배상법 발의..순직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위자료 청구권 보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국회소통관에서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실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장식 의원 등 조국혁신당 12명의 공동발의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실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장식 의원 등 조국혁신당 12명의 공동발의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스마일게이트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정기 프로모션 ‘스토브 핫위크’의 2주년을 기념해 ‘스토브 메가 핫위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스토브 핫위크’는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인기 인디 게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유저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스토브의 대표 프로모션이다. 스토브는 매월 다양한 혜택이 집중된 ‘스토브 핫위크’를 통해 유저들이 보다 인디 게임에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다.스토브는 ‘스토브 핫위크’의 2주년을 기념해 7월 1일부터 7일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일 "욱일기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초등교사노동조합과 대전교사노동조합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 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이 참석하여,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을 환영하나 앞으로 이와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순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의원은 “순직이 인정되어 돌아가신 선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제주지역에 요란한 장맛비가 쏟아진 직후 강한 바람이 몰아친 데 이어 찌는 듯한 맹더위가 이어지고 있다.이렇듯 제주지역 기후가 날이 갈수록 요동치는 상황에서 ‘역대급 엘니뇨’가 끝나자마자 일명 ‘따뜻한 라니냐’가 닥칠 가능성까지 제기돼 도민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제주지방기상청은 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 북부와 동부에 올해 첫 폭염경보를, 북부 중산간에는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이날 일 최고온도는 제주 35.1도, 서귀포 27.7도, 성산 31.3도, 고산 26.2도를 기
김한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당위원장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김 의원이 단독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신임 도당위원장은 오는 20일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도당당원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한편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에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던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이 최근 김 의원과 만나 도당 운영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김 의원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제주도당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박원철 전 도의원님께 감사
일제 강점기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의 영웅인 밀양의 독립운동가 최수봉 의사 순국 103주기 추념식이 8일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최수봉 의사 추모기적비 앞에서 열렸다. 밀양향토청년회·지도회와 성균관유도회 밀양시지부 상남면지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념식은 기념사, 추념사, 추모의 노래, 헌화 및 분향,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에는 최수봉 의사 유족과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렸다.최수봉 의사는 1920년 12월 27일 밀
환경부는 국방부와 함께 군 환경담당관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지식 전달 및 친환경 소양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을 이달 9일부터 실시한다. 군 환경담당관 대상 환경교육은 지난해 9월 육군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환경부와 국방부 협력 자문단 구성 및 부처간 요구사항을 반영해 공군·해군·해병·국직부대까지 총 100명으로 확대했다. 교육은 △해군·해병 7월 9일~12일 △국직부대 7월 15일~18일 △공군 9월 24일~27일 △육군 10월 28일~31일로 예정돼어 있으며, 강원도 소재 한국디
ABB코리아가 단상 무정전 전원 장치 신제품 ‘파워밸류 11LI 업’을 출시하고, 소형 UPS 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섰다.전력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정전은 물론 전기의 품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통한 IT 장비의 고장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대형은 물론 소형 UPS 수요가 빠르고 늘고 있다.박순용 ABB코리아 상무는 “정전과 전기의 품질 문제는 전자기기의 안정적인 사용과 유지에 큰 문제가 되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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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원, 한국수자원공사 생성형AI 서비스 시범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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