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국가배상법 발의..순직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위자료 청구권 보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국회소통관에서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실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장식 의원 등 조국혁신당 12명의 공동발의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실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장식 의원 등 조국혁신당 12명의 공동발의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4일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몽골 GS25와 함께 K-푸드 콜라보 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몽골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계 유통매장이 늘어남과 동시에 K-푸드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현지 소비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신흥시장이다. 특히 몽골 젊은 소비자들은 한류 드라마나 예능에서 본 편맥, 한강 라면 등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이에 농식품부와 공사는 몽골 내 273개 편의점을 운
스마일게이트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정기 프로모션 ‘스토브 핫위크’의 2주년을 기념해 ‘스토브 메가 핫위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스토브 핫위크’는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인기 인디 게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유저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스토브의 대표 프로모션이다. 스토브는 매월 다양한 혜택이 집중된 ‘스토브 핫위크’를 통해 유저들이 보다 인디 게임에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다.스토브는 ‘스토브 핫위크’의 2주년을 기념해 7월 1일부터 7일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4일,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두 번째 찬성토론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오후 3시 39분경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아래는 신장식 의원의 찬성토론 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
음성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에는 김영호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박흥식 의원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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