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우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3일 송인헌 괴산군수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논평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는 군정 수행을 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할 공적 자금”이라며 “사적 모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고액의 식사비가 결제되고 일부를 직원 개인카드로 처리한 정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송 군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의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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