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 특검이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지 약 한 달 만에 내려졌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앞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
김건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는 한편 1억8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오전 10시경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 재판에서 특검이 기소한 내란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
3대 특검이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남긴 의혹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이 대상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께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를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 요청했으며,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특검은 검찰·경찰·고위공직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계 논의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제쳐두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도 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주요 계획의 미완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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