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담았다.특히 신한금융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물품 판매 수익의 절반을 ‘아름다운X학교벤치’ 사업에 기부했다.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X학교벤치’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새활용 벤치로 제작해 학교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22년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4일 제104회 어린이날에 즈음해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생태전환 선언'을 발표했다.고 후보는 선언문을 통해 "저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남겨줄 것인가를 묻고, 그 해답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아이다움을 지킬 권리, 아이다운 삶을 살 권리, 그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문학경기장 내 ‘다목적훈련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됐다.인천시는 4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문학경기장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를 변경해 보조경기장 5,019㎡와 기타 1,234㎡를 줄여 다목적훈련장 부지 6,253㎡를 신설하고 ‘건축물 결정 조서’도 변경해 ‘다목적훈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2024년부터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한 문학경기장 내 다목적훈련장
HL만도가 반도체 가격 상승과 관세 비용 부담 속에서도 1분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다. 수요 둔화와 비용 증가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차세대 제동 제품과 고객사 정산 효과가 수익성을 방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HL만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36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와 대신증권 추정치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2조31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4.0%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녹십자수의약품은 인스타그램 참여형 기부 캠페인 ‘고양이에게 봄을 2026’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적립된 동물용의약품을 동물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SNS 참여를 통해 게시물 1건이 등록될 때마다 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약 ‘데피니트캣액’ 1개가 적립되는 구조로 진행됐다. ‘데피니트캣액’은
기업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경쟁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산업 구조를 뒤흔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망을 위협한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 조직이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네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 미션, 비전, 전략, 전술이다. 네 개념은 위계를 이룬다. 미션과 비전은 추상적이고 장기적이다. 전략은 중기적이고 방향적이다. 전술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이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술 공급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고, 신규 거래처에서만 경쟁하도록 했다.이 단체는 거래처에 소주나 맥주를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2018년 3월에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했다.협회는 정기총회와 이사회,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함께 인수하는 복합적인 법률행위다.특히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임대차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법률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이다.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충남도는 4일 도청과 시·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정책 현안 조정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도와 시·군 현안을 논의했다. 홍 부지사와 15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도정과 시·군정 대부분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와 시·군 간 긴밀한 공조 체제 가동을 통한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지사와 부단체장들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철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공천 경선이 28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은 이날 오라동 선거구를 끝으로 총 16곳에서 진행됐다.경선 결과 현역 의원 9명, 정치 신인 7명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출마한 13개 선거구 중 정치 신인이 승리한 곳은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정읍, 오라동 등 4곳에 그쳤다.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박호형 △이도2동을 한동수 △아라동갑 김봉현
케이-팝 인기에 음반 수출이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음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0% 증가한 1억2000만 달러, 원화로 177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케이-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최근 아날로그 수요가 늘며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를 통해 광역교통망은 확충하고, 도심교통은 분산하며, 생활교통은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물류 경쟁력과 시민 이동권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기재 후보는 교통혁신을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자체조사 결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난 1만4403명으로 집계됐다.과정별로 보면 학위과정이 1만2743명, 비학위과정이 1560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이다.충북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537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자원순환 전 주기에서 실질적·정량적 성과 창출…기후에너지환경부 표창 수상 지구의 날을 맞아 ‘친환경’을 앞세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다양한 ESG 경영 행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업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우유는 2021년,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반영해 대한민국 유업계 최초
제주대학교병원 상임감사에 문종태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임명됐다.문 신임 상임감사는 “제주대학교병원의 신뢰도를 높여 도민에게 사랑받는 제주 대표 의료기관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병원경영의 감독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지난 1월 상임감사를 공개모집했다. 이사회는 지난 2월 15명의 지원자 가운데 문종태 전 도의원 등 2명을 상임감사 후보자로 결정학고 교육부에 복수 추천했다.상임감사 임기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4일 물류등가제를 도입하고 AI 기반 초저온 스마트 물류거점을 구축해 향토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위성곤 후보는 이날 금능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농공단지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도내 3개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도 2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제주지역에는 현재 제주시에 금능농공단지와 구좌농공단지, 서귀포시에 대정농공단지가 운영돼 61개 업체에 719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성된 지
문학경기장 내 ‘다목적훈련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됐다.인천시는 4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문학경기장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를 변경해 보조경기장 5,019㎡와 기타 1,234㎡를 줄여 다목적훈련장 부지 6,253㎡를 신설하고 ‘건축물 결정 조서’도 변경해 ‘다목적훈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2024년부터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한 문학경기장 내 다목적훈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