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담합(가격·입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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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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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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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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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가 12일 부여공장에서 농식품부 주최 ‘K-푸드+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현장간담회’를 열고 홍삼 수출 규제 해소와 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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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업계가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석유협회는 정유업계가 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협회 측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13일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석유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정유 4사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경제와 국민 체감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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