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담당 변호사 1명 공모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
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6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진...
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6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진...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경찰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다.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9일 전 씨 측근으로 알려진 노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씨는 2023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당국은 노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일 도주한 6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운전면허를 단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던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지난달 21일 영장실질
제21회 제주포럼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비롯해 북측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4~26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는 현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가 하반기에 실시되면서 공식 후보자 5명 전원이 포럼에 참석해 유엔 개혁과 국제협력 비전을 발표한다.‘세계 최고 외교관’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 선거는 중남미 출신 4명, 아프리카 출신 1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5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후보자를 보
현대인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휴대전화 연락처와 SNS 연결은 계속 늘어나고, 다양한 모임과 온라인 플랫폼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낸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는 풍성해졌지만, 정작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사람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안정감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관계는 때로 마음의 피로를 만든다. 모든 연락에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과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불안은 감정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
숲에서 키운 아이가 내일을 바꾼다. 제5회 대한민국 유아숲 교육대회가 16일 푸르른 6월의 햇살 아래,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우리 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ETF 토큰화를 위해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온도파이낸스와 협력한다. 아시아 자산운용사 중 기존 상장 ETF 라인업의 토큰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ETF 토큰화, 온체인 자산운용 인프라 구축, 글로벌 투자자 대상 디지털 투자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토큰화는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토큰화 ETF는 기존 ETF로 완전히 담보되지만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명·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를 소개하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선관위 구조를 바꾸는 문제,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선관위는 독립만 강조하고 책임성을 외면해 치외법권이 됐다. 섬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신이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돼 있다며 "선관위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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