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
농지 전수 조사에 앞서 임차농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 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농지 전수 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 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 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농지 전수 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 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
윤호상 서울시 좋은교육감 단일 예비후보가 11일 "폐교 위기에 처한 일성여중고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긴급 구제 대책을 내놨다.일성여중고는 63년간 6만 명의 만학도를 배출하며 소외 계층 여성들의 '배움의 한'을 풀어준 배움의 전당이지만 설립자 이선재 교장의 별세와 함께 폐교 위기에 처했다. 이에 윤 예비후보는 "평생교육의 등불이었던 이 교장 선생님의 헌신이 법적 미비로 인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학교 정상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현재 일성여중고는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안민석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가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주말인 9일 두 후보 캠프는 저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웠다.안민석 후보는 "학생들의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만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바른 자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학생들의 굽은 등은 펴고 자신감은 세우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량 확대에 따른 자세 불균형 문제를 경기교육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안민석 후보 정책위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시민단체 경실련이 8일 이재명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감정가의 90%에 매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두고 "왜 정부가 건설사의 경영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냐"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건설사 민원을 해결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LH는 지난 4월 27일부터 3차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대상은 비수도권 내 준공됐거
고양시의회는 11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기로 진행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덕희·김수진·김학영·김해련·문재호·안중돈·원종범·이해림·최성원 등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원종범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예결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2차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46만 2919명으로, 1인당 15만 원씩 모두 694억 원 규모다.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화와 중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노조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 타결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합원 투표 제안에 대해 노조 측이 "헛소리"라고 일축하는 등 대화를 통한 타결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중노위에서 잠정 합의를 안 하더라도 (검토안
세종시보건소는 19세 이상 성인 917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보건소가 참여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지 등 총 17개 영역 168개로 구성됐다. 조사 기간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예방하고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하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먼저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이다.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공제를 추가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으
최근 주택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중대형 면적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22.38% 상승했다. 이는 동기간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용 60~85㎡ 이하 중소형 구간이 12.34% 상
의혈의 고장 밀양시 산외면은 일제 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땀 흘린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손일민·안종달·손기현 선생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이번 기념비 건립은 2025년 7월부터 산외면과 유족 측 간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부지는 산외면에서 제공하고 기념비 제작 비용은 후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기념비 전면에는 '조국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님들의 높은 뜻을 기억하기 위해 비를 세웁니다'라는 추모의 글과 함께 독립운동가 3인의 이름이 새겨졌다. 후면
인천대공원사업소는 5월 17일 인천대공원 논습지 일원에서 ‘전통 모내기 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 시민들이 직접 전통 방식의 모내기를 체험하며 우리 농업의 가치와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는 시민 참여형 생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약 200명의 시민이 참여, 2,600㎡ 규모의 5개 논에서 전통 방식의 모내기를 체험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못줄을 띄워 줄을 맞춘 뒤 손으로 모를 심는 옛 농촌 방식 그대로 모내기에 나서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HMM이 운임 시황 부진 속에서도 올해 1분기 비교적 견조한 수익성을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본사 부산 이전 논의보다 본업 경쟁력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컨테이너 운임 방어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사업 다각화와 장기 성장동력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14일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HMM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하며 “본사 위치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언급을 남겼다. HM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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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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