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한화 내부거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본안서 적법성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자료제출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한화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자료제출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한화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학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이달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나 전자금융업 등록 등 8개 주요 금융 인허가를 받을 때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전협의 단계에서 낸 서류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신청 전 자가점검 기능과 카카오톡 진행 상황 알림도 함께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정부가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기업의 건전성 부담을 고려해 내년 1월로 예정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 방안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또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도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흑자 기업에는 정리매매 절차 없이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 및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회의 참석
서울 청년 창업가와 지역 특색을 담은 로컬·친환경·ESG 브랜드가 한강공원에 모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서울시는 롯데카드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띵크어스 데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청년 지역연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넥스트로컬’과 롯데카드의 로컬·ESG 분야 창작자 지원사업인 ‘띵크어스’를 연계해 마련됐다. 지난해 행사에는 약 10만명이 방문했다.올해 행사는 지역과 도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묘와 벌초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물림으로 인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1~2주의 잠복기 후 38℃ 이상의 고열과 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1~3주의 잠복기 후 갑작
성남시의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 시즌2'가 첫 모집부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성남시는 민선 9기 '솔로몬의 선택 시즌2'의 첫 행사인 25·26기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10.6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25·26기 모집 인원은 총 200명으로 모집 기간 모두 21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기수별로는 25기 100명 모집에 994건이 접수돼 9.9대 1, 26기 100명 모집에는 1125건이 접수돼 1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양정동 ‘현장시장실’의 오후 일정으로 73사단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시장 좀 만납시다’를 진행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고 9일 밝혔다.최현덕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73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 시장은 “지역 안보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양정동 주민들과 ‘시장 좀 만납시다’를 열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일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6 제1차 계양구 상권활성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소상공인 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계양구 골목상권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덕희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장을 비롯해 김윤미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장, 홍의희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차주환 서민금융진흥원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최형우 계산시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 실장 등 주요 요직을 모두 거친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으로 임명된 후 7개월 여 만인 지난 7월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승진했다.올해 1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으로 지난 3월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총괄 지휘하기도 했다.▲아버님 가르침을 좌우명 삼다조용범 차관은 제주시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자료제출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한화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콘드로이틴 '1200mg' 대세…동아제약 선점 이후 종근당까지 고용량 경쟁
콘드로이틴 성분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1200'을 앞세운 고용량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정제와 캡슐 중심이던 시장에서 콘드로이틴 1200mg을 함유한 경구용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시대상,,, 인문학 특강 ‘라면 듣고 갈래요?’
금천문화재단 금천구립시흥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9월 19일과 10월 24일에 금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음식 인문학 특강 ‘라면 듣고 갈래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음식인 ‘라면’을 출발점으로 동아시아의 음식문화와 한국 근현대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인문학 프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최신기사
홍천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위해 희망나눔 장학사업 추진
홍천군이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손잡고 장학금과 생활 지원에 나선다.홍천군은 9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2026년 희망나눔 장학금 후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와 김정안 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학습기기,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한다.먼저
문경시 9월 12~13일 '전국탁구대회'와 '풋볼페스타' 개최
경북 문경시에서는 주말인 오는 12~13일 이틀간 탁구대회와 풋볼페스타가 개최돼 스포츠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 간다 문경실내체육관과 문경배드민턴경기장에서는 '제12회 문경시장...
계명대, 국내 최적 ‘시네마 캠퍼스’ 자리매김
대구 계명대학교가 현재까지 캠퍼스에서 촬영된 작품만 120여 편이 넘는 가운데, 국내 최적 ‘시네마 캠퍼스’ 및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992년 MBC 드라마 ‘억새바람’을 시작으로, ‘모래시계’ ‘동감’ ‘꽃보다 남자’ ‘박쥐’ ‘검은 사제들’ ‘덕혜옹주’ ‘미스터 션샤인’ 등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계명대
과천시, '자원봉사 이음축제' 12일 에어드리공원서 개최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험하고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한다. 과천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드리공원에서...
'108만' 화성특례시, 사법·치안 기반시설 확충에 힘 싣는다
인구 108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사법·치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화성시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