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일치'로 뒤늦게 덜미 성폭행범, 17년 만에 죗값 치러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전자정보 일치로 검거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남긴 이 문장은, 이번 판결의 요지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단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판결 이유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의 무게에만 있지 않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
부천시는 22일 동물장묘업체인 ㈜해피엔딩과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업무협약은 관내 동물장묘시설 부재로 장례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해피엔딩은 동물등록을 마친 부천시민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 및 봉안 비용을 30% 할인해 제공한다.조용익 부천시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인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장례문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인천노동공제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천노동공제회’ 출범 총회 및 이수호 초청강연이 22일 오후 6시 인천생활물류쉼터에서 열렸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돌봄서비스종사자, 플랜트건설 등 다양한 분야 노동자 대표들이 참가했다.1부에서는 ‘풀빵’에 대한 간단한 소개영상 시청 후 송보석 운영위원장과 이성재 대표가 사회를 맡아 추진위원회 향후 조직 운영방안,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2부에서는 ‘노동공제회 연합 풀빵’ 상임이사장 이수호(전 전태일재단이사장, 전 민주노총위원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재능대학교는 23일 재능관 13층 대회의실에서 패션그룹형지, 헥사휴먼케어와 함께 ‘시니어 에이지테크 로봇 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 한창수 헥사휴먼케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로봇 복지 모델 구축과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협약은 로봇 기술에 패션과 교육 역량을 결합한 ‘완결형 시니어 로봇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술 상용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수익 제품 전략과 효율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영업이익을 크게 늘렸다.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1조3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9% 증가했으며, 매출은 23조6718억 원으로 7.6%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작년 4분기 영업손실은 12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조1415억 원, 순손실은 7725억 원이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보조금
종합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 한양이엔지의 김형육 회장이 주식 보유량을 줄였다. 김형육 회장은 이번 공시를 통해 한양이엔지의 주식 보유량이 522만6443주에서 138만2149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1월 29일 공시에 따르면, 김형육 회장의 지분율은 29.04%에서 7.68%로 감소했다. 이번 주식 보유 감소는 특수관계인 김윤상과의 신탁계약에 따른 것으로, 주식 수는 384만4294주가 줄어들었다.한양이엔지의 주가는 1월 29일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6.70% 상승한
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공정한 진행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제주언론 5사는 29일 제주MBC 회의실에서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 선거보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한 선거보도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제주언론 5사는 여론조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새해를 맞아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활동의 하나로 충북 충주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쌀을 전달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29일 충북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충주 지역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미소진쌀로, 지역 상생의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총 5.6톤으로 충주시 관내 경로당 560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충주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이상희 대한노인회
인천서구문화재단은 오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제1회 검여 유희강 선생 추모 휘호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검여 유희강 선생 서거 5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는 검여 선생의 예술정신과 서예 철학을 동시대 문화 환경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확산하는 ‘검여 유희강 K-Cultur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이번 휘호대회를 시작으로 특별전시, 학술 심포지엄 등 후속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검여 유희강을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자산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제1회 검여 유희강 선생 추모 휘호대회’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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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정기총회 실시
청도군은 1월 22일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정기총회를 금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의사결정, 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
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민주당 일부 최고위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화재현장]북구 명촌교 인근 갈대밭 화재 1시간여만에 진화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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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10분대 '경기 광주', 교통인프라·도시개발 가시화
경기도 광주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교통 인프라와 도시개발이 동시에 가시화되며 재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교통 여건의 한계로 저평가돼 왔지만, 광역 철도망 확충과 대규모 도시개발이 맞물리며 구조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광주시 교통 환경 변화의 핵심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이다. 해당 노선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수서역과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을 거쳐 광주시 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9.4km 광역철도다.총사업비 약 1조 1천억원이 투입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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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스마트 다목적 전투함’ 개념설계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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