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12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계도 행보에 나선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1차 모의 단속은 이달 14~25일, 2차는 내달 4~22일 각각 이뤄진다.대구지역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행 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2006년 이전 제작 경유 차량과 1988년 이

내년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된다.인천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특히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주최 측과 반대 측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9일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직위는 집회 제한 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집회 제한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

대구시는 오는 12월~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10월과 11월 5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계절 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배출가스 5등급(2006년 이전 제작 경유 차, 198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벌점은 제재 조치 유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국회의원은 24일,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의무화하되 이를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소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소상공인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권한을 이용해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 또는 영업시간 1시간 제한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피해가 확산되고

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도로 1개 차로로 제한한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올해 대구퀴어축제는 예년보다 줄어든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공간에서만 열리게 됐다.재판부는 “집회 장소는 왕복 2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로서 버스정류소인 ‘약령시 건너’는 대구시 전체 3722개 버스정류장 중 이용객 수가 가장 많고

내달부터 공매도 대차 거래와 대주의 상환 기간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중개 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는 모범규준을 개정했고, 중개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은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속초시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인 가맹점은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이의신청은 9월 5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최종 확정된 등록 제한 업체는 4개소로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업체명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업체는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이 제한된다.다만 농업인 수당·어업인 수당·꿈드림 수당·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제9회 더혁신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1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속에 성황리에 미무리됐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연령 제한 없이 시민 누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