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주요 안건인 국토교통부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 건의문 채택이 이뤄졌다.또 '전국공항소음특위' 존속 기한 및 위원 임기 연장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안 청취 사안으로 '경기도 내 주요 비행기지 고도 제한 완화 추진현황',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현황', '경

제주도가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를 제주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26일 신청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기업 투자의 지방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산업단지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면적 제한 기준에 제한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하원테크노캠퍼스 면적은 30만㎡가량으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제주의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한다

"진료 제한" 권역응급, 지난주 16개소로 1곳 증가공보의·군의관 파견연장 조사·인건비 신청 연장 등의대 증원 반대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여파로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현장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한 지원책을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조규홍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지난주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 제한' 메세지를 표출한 권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가지게되는 단독 회의는 차담 형식으로 1시간 넘게 의제 제한 없이 열린다.이날 만남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장기간 이어져 온 여야 간 대치국면을 해소하고 신뢰를 복원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이번 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차 전화를 하면서 이뤄졌다.이후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 실무진이 총 3차례 회동을 하며 의제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가 주민 피해를 우려하자 사업자 측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24일 오전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남촌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원·녹지 공간을 대폭 늘려 발암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기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20t인 3종 사업

양평군이 오는 7월1일부터 매출액 1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양평통보 사용을 제한한다. 군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사용처 제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 업종 가운데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이며 전체 가맹점 4468곳 가운데 380곳이다. 군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사전 의견을 들은 뒤 7월1일부터 지

지난 45년간 용인시의 숙원이던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용인과 평택시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관련기사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개시 전부터 '암초'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 진위면과 용인시 남사읍 일원 상수원보호구역은 3.859㎢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 18.41㎢, 공장설립 승인 지역 76.33㎢ 등 총 98.599㎢가 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규제 지역에는 평택과 인접한 용인시 남사

인천 강화군이 내가면 고천리 소재 고려교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통행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이 발견돼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통행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2024년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서 고려교의 결함이 발견됐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긴급 통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려교는 농어촌공사 강화·옹진 지사에서 비관리청 허가 공사를 통해 시공한 길이 27m, 폭 9m의 교량이다.군 관계자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교려교 통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고려교 이용자들은 보수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도 집 밖으로 나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에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물었다.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조씨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안산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씨는 주